▲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재신청하는 한편, 다음 수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이 때문에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합니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