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한범 "트럼프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면…"

- 트럼프, 북한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 美 정치권, 비핵화 아닌 핵군축 현실론 택해
- 北 핵능력 갖고 체제 인정받는다? 최악의 시나리오
- 핵보유 인정 막되 자체 핵무장 등 복안 필요
- 최소한 농축·재처리 받아내야…트럼프도 줄 가능성
- 트럼프, 노벨평화상에 진심…김정은 만날 것
- 조용한 北? 확실한 제안 기다려…칼자루는 北에
- 트럼프 2기, 진영논리 아닌 실리외교·안보 택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뉴클리어 파워다 뭐 이렇게 지칭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가 위협받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범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지칭하면서 김정은과 나는 잘 지낸다, 매우 우호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거 우리 언론이 뉴클리어 파워를 핵보유국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번역입니까? 제가 몰라서요.
 
▶조한범 :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NPT 비핵확산조약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국제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로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예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한범 : 그러고 비핵보국은 논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건 안 들어 있어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1967년 이전에 핵을 가진 다섯 나라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게 핵보유국이에요. 그러니까 핵도 가졌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요.
 
▷김태현 : 인정도 받아요?
 
▶조한범 : 그래서 이 다섯 나라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가진 거지요. 솔직히 말하면 국제깡패이지요. 남들은 못 가지게 하고요. 이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런데 이거 말고 몰래 가진 국가들이 있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그러니까 P5(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말했던 유엔상임이사국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플러스 네 국가를 합친 게 뉴클리어 파워예요.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다는 것은 트럼프 마음속에 국제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지위다라고 북한을 봤다는 거예요?
 
▶조한범 : 그렇지요.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한 말이 있어요.
 
▷김태현 : 뭐라고요?
 
▶조한범 :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없이 말을 많이 했어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런데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가졌으면 잘 지내면 안 되고 회초리로 때린 다음에 뺏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얘기는 너 가진 거 인정해 줄게 나쁜 짓 하지 마라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위원님,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우리 언론 때 많이 등장했던 게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2002년 부시 정부가 정의한 비핵화 개념), 한마디로 완전한 비핵화잖아요.
 
▶조한범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약자이지요.
 
▷김태현 : 네. 공화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런 건데요. 지금 트럼프도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불렀다는 얘기는 CVID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협상하겠다 이런 건가요?
 
▶조한범 : 지금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쓴 게 트럼프,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루비오라는 국무장관이 있어요. 루비오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CVID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환상이 아니라 환장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공화당 출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공화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이번 해리스 대선캠페인 때 그 정강에 완전한 비핵화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미 현실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힘드니 이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이건 핵동결이라 그래요, 프리징. 그다음에 일부라도 비핵화를 하자. 이미 대세가 핵군축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김태현 : 이미?
 
▶조한범 : 이미 넘어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다?
 
▶조한범 :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어렵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현실인식이고요. 뿐만 아니라 IAEA 사무총장인 라파엘 그로시가 작년 9월에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말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요.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막자는 게 국제사회하고 미국의 현실론이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지요.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핵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고 화해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체제를 인정받고.
 
▶조한범 : 오매불망 원하던 게 그거지요.
 
▷김태현 : 핵강국으로 인정받고, 본인들 체제도 인정받고 핵군축협상에 나서는 거.
 
▶조한범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조한범 :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머리 위에다가 북한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한범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책이 있어요?
 
▶조한범 :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거품 물고 막아야지요. 그건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막아야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든 하는 사람이니까요. 겉으로는 막아야 되지만 속으로는 스몰딜, 핵군축과 핵동결이 타결됐을 때 그걸 막아야 되지만 그 현실에 대비해서 우리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뭐냐, 쟤네 핵무장 했어? 그러면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할 거야.
 
▷김태현 : 자체 핵무장이요?
 
▶조한범 : 이거 여론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한 60~70%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스몰딜 되면 80% 이상 넘어갈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적으로 미국이 핵군축협상 하겠다, 북한이 이렇게 돼서 사실상 인정하는 게 확인이 되면?
 
▶조한범 :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지지여론이 80%가 넘을 거예요. 그러고 지지여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진보하고 보수에 차이가 없어요. 죽고 사는 일이잖아요.
 
▷김태현 : 만약에 80%라면 뭐...
 
▶조한범 : 그런데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느냐, 힘들지요. 우리가 핵 가지면 세계질서가 깨지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일본도 가지려고 그럴 거고요.
 
▶조한범 : 그렇지요. 첫 번째로 그러면 나토처럼 너네 전술핵탄두 우리 비행장에 갖다놔, 핵공유 하자. 이것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힘들어요. 미국이 전술핵탄두가 쓸 만한 게 별로 없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두 번째는 여기서 핵이 나가는 건 괜찮은데 들어오는 건 NPT 체제 위반이에요. 확산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구나.
 
▶조한범 : 이 두 개는 일단 거품 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태현 : 그러면 뭐 있어요?
 
▶조한범 :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그건 뭐냐 하면 농축과 재처리. 고농축을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리틀보이 탄이 되는 거고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를 하면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팻맨 플루토늄 탄이거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농축과 재처리 권한은 평화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 재처리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그때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정말로 몇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김태현 : 그것만 있으면 우리 기술력을 가졌을 때 위급한 경우에?
 
▶조한범 :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뭐 1년이면 갖는다.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핵무기를 만듭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미국만 합의하면 돼요. 한미원자력협정에서 그래, 너네 해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에서도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전술핵탄두 반입 이걸 거품 물고 얘기를 하되, 최소한 농축과 재처리는 받아야 된다. 그러고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원하는 걸 주면 그걸 줄 가능성도 있어요.
 
▷김태현 : 트럼프는 딜에 능한 사람이니까.
 
▶조한범 : (돈) 이거면 되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그걸 대가로 트럼프가 방위비를 엄청 올리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한범 : 그러니까 그 권한을 받으면 올려줘도 돼요.
 
▷김태현 : 그 권한을 받으면?
 
▶조한범 :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 정도만 받으면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수단인 미사일.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한범 : 그런데 미사일은 우리가 선진국이고, 기폭장치도 사실상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물질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공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장 관련된 인원이 생기잖아요. 전문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핵무장 관련된 여론 말씀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된 중앙일보하고 동아시아연구원 공동기획 여론조사인데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은 2023년도에 26.2%에서 2024년도에는 47.4%로 급증했고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여론도 2023년에는 58.5%였는데 2024년 하반기에는 71.4%로 크게 높아졌다. 이 여론조사를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본인 1기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한범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다시 집권을 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기 때는 세 번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을 만날 거라고 보세요?
 
▶조한범 : 만나지요. 왜냐하면 취임 첫날 주한미군하고 전화하면서 김정은 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고 트럼프 1기 때 외교안보 중 라인에서 맥 마스터 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부 장관 아무도 컴백을 안 했거든요.
 
▷김태현 : 이른바 어른들의 축.
 
▶조한범 : 그렇지요. 한 사람이 컴백했어요. 알렉스 웡이라고 스티브 비건이 대북특별대표였고, 웡이 부대표였거든요. 이 웡 부대표가 하노이, 싱가포르 모두 준비했거든요, 실무책임자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는 NSC 수석부보좌관으로 승진해서 돌아왔어요. 이 의도가 뭐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하노이, 싱가포르보다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조한범 : 하노이, 싱가포르를 준비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은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너무나 김정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진심이다. 러-우전쟁 끝내고,
 
▷김태현 : 왜인지 좀 이미지가 어울리지는 않은데요.
 
▶조한범 : 세상이 원래 그래요. 러-우전쟁 끝내고, 이스라엘-하마스 문제도 끝내고, 김정은 문제까지 끝내면 트리플크라운, 3관왕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러-우전쟁 얘기하잖아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휴전무드가 조금씩 커져요. 이스라엘-하마스는 벌써 휴전했잖아요, 종전만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김정은만 만나면 이미 두어 번 만났으니까, 세 번 만났으니까 지금 트럼프식 방식이면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스몰딜로.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날개를 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전 세계에서 안보가 제일 불안한 데가 전통적으로 중동, 크림반도, 그다음에 인정하기는 싫지만 한반도라고 하면 그 세 개를 한번에 다 정리한다? 한 해에?
 
▶조한범 : 그건 누구도 못 한 걸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가 만났어요. 그러면 뭘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제재 해제와 핵군축 이런 거요?
 
▶조한범 : 정확히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2018년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이미 핵군축을 한 거예요. 김정은이 2018년 4월에 판문점 나오기 전에 자기 입으로 누가 안 시켰는데 나 ICBM 이제 안 쏠 거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할 거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그러고 하노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변 핵단지를 영구히 폐기하겠다. 영변 핵단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5개 해제해 줘. 이게 부분 비핵화와 부분 제재 해제잖아요. 그게 핵군축이에요. 이미 했었어요.
 
▷김태현 :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조한범 : 그렇지요. 그렇게 아마 갈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원래 북한이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미국에서 멘트가 나올 때마다 받아치는 멘트든 인정하는 멘트든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뉴클리어 파워 얘기도 하는데 북한은 반응이 조용하거든요. 이건 왜 그러는 거지요?
 
▶조한범 : 이미 1월 6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쐈잖아요. 그거 사거리가 괌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 전에 김정은이 사상 최초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했어요, ICBM 기지 공개했어요, 미국까지 가는 화성-19형 쐈어요. 지금 뭐예요? 나 안 막으면 나 나쁜 짓 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지요.
 
▷김태현 : 이미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조한범 :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제안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지요. 최고인민회의 22, 23일 거든요. 김정은이 지난해에 참석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이번에는 참석도 안 했어요. 뭐냐, 어떤 제안이 올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싱가포르, 하노이 60시간 기차 타고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고,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확실한 제안이 와야 나가겠다는 거지요. 나가기는 나갈 건데 개런티가 있어야 나가겠다라는 게 지금 북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인정하기는 정말 싫은데 칼자루는 북한이 쥔 건가요?
 
▶조한범 :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농축우라늄 재처리 권한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 주셨고요. 다른 얘기해 보지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 종결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조한범 : 있지요.
 
▷김태현 : 어떻게요?
 
▶조한범 : 뭐냐 하면 러-우전쟁 특사로 지명한 켈로그가 퇴역장성인데요. 좋지 않은 불행한 시나리오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5분의 1, 남한 면적 정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푸틴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러고 우크라이나한테는 무기 안 주면 전쟁 못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예산의 60%가 해외에서 오거든요. 그거예요. 그러고 끝내면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불안하니까 나토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하겠다, 현재 영토 대치선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재무장도 지원하겠다. 그러고 푸틴이 또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장기간 유보하겠다 이 안이에요.
 
▷김태현 :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받을까요?
 
▶조한범 :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강제휴전이거든요. 무기 안 주면 전쟁 못 하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안에도 피로감이 지금 쌓여 있어요. 절반 이상이 여기서 끝내자,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그만하자. 미국은 휴전시키겠다는 트럼프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강제휴전 당하고, 대신 나토 군대가 주둔하고, 재건해 주고 이런 것을 받고서는 휴전할 수 있다?
 
▶조한범 : 그런데 나토 주둔하는 건 복잡하지요. 또 푸틴이 받을지 안 받을지.
 
▷김태현 : 러시아는 그 시나리오를 받습니까?
 
▶조한범 : 일단은 푸틴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푸틴이 이기는 거거든요.
 
▷김태현 : 우크라이나를 먹은 땅 일부를 인정해 주니까요?
 
▶조한범 : 그럼요. 일부가 아니라 다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다를?
 
▶조한범 : 현재를요. 그러면 푸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푸틴도 지금 휴전하고 싶은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요.
 
▶조한범 : 트럼프가 정확하게 말하는 건 불확실성의 시대, 동맹은 사랑이 아니고 계약관계이고. 그린란드 덴마크령이잖아요. 덴마크 나토 동맹이잖아요. 동맹도 등을 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도생의 시대다. 진영논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여야와 진보‧보수 관계없이 절박한 우리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중심의 실리외교와 안보를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범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