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페북 '펙트체크 폐지'에 "러 허위정보 우려"

유럽의회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내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제3자 펙트체크' 기능을 폐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서 채택한 결의에서 "최근 팩트체크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수정하기로 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결정을 매우 우려한다"며 "러시아의 허위정보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메타와 엑스의 발표에 대응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SNS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엄격히 시행하길 바란다"며 "이는 러시아의 허위정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480표, 반대 58표, 기권 48표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의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U 집행위와 회원국들이 주요 정책 추진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고하는 요소 중 하납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SNS 플랫폼에 허위정보 등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 법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시민 담론과 선거 과정에 예측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했을 땐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최근 유럽에선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간섭'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엑스의 DSA 위반을 조사하고 있는 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엑스 측에 추천 알고리즘 작동 방식 등에 관한 변경 여부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등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미국 내 펙트체크 기능 폐지 결정에 대해선 EU 내에서도 유사 조치 시 사전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집행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