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가 했다"는데…책임은 김용현에서 끝난다? 속내는

<앵커>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준비와 또 실행과정 대부분을 자신이 했다고 오늘(23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오늘 변론을 임찬종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Q. 직접 등판한 윤 대통령…증인신문 전략은?

[임찬종 기자 : '책임은 김용현에게서 끝난다' 'The Buck stops at 김용현'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책임은 나에게서 끝난다'는 뜻인 The Buck Stops Here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명패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 선에서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까지 전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책임을 더 강조하는 답변을 끌어내고, 이른바 최상목 쪽지나 군 투입 지시에 대해서도 국회 마비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받아낸 것 모두 책임은 김용현에게서 끝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증인신문 후 '김용현 책임'으로 정리될까?

[임찬종 기자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전 장관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의 상반된 증언이 많고 오늘 신문 과정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드러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포고령 내용 중에 위헌 소지가 큰 정치 활동 금지, 전공의 처단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됐던 사실도 오늘 신문 과정에서 확인됐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걸 인식했으면서도 삭제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Q. 김용현 전 장관, 왜 책임을 지려고 할까?

[임찬종 기자 :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증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한편으로는 사면 같은 정치적 절차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진술해서 본인 책임을 줄이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10년 안팎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되더라도 유죄 확정 후에 사면을 받는 길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고, 설사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향후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1년에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던 사람들을 사면해서 논란이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도 비슷한 상황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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