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가 했다"는데…책임은 김용현에서 끝난다? 속내는

<앵커>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준비와 또 실행과정 대부분을 자신이 했다고 오늘(23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오늘 변론을 임찬종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Q. 직접 등판한 윤 대통령…증인신문 전략은?

[임찬종 기자 : '책임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끝난다' 'The Buck stops at 김용현'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책임은 나에게서 끝난다'는 뜻인 The Buck Stops Here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명패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 선에서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까지 전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책임을 더 강조하는 답변을 끌어내고, 이른바 최상목 쪽지나 군 투입 지시에 대해서도 국회 마비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받아낸 것 모두 책임은 김용현에게서 끝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증인신문 후 '김용현 책임'으로 정리될까?

[임찬종 기자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전 장관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의 상반된 증언이 많고 오늘 신문 과정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드러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포고령 내용 중에 위헌 소지가 큰 정치 활동 금지, 전공의 처단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됐던 사실도 오늘 신문 과정에서 확인됐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걸 인식했으면서도 삭제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Q. 김용현 전 장관, 왜 책임을 지려고 할까?

[임찬종 기자 :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증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한편으로는 사면 같은 정치적 절차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진술해서 본인 책임을 줄이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10년 안팎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되더라도 유죄 확정 후에 사면을 받는 길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고, 설사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향후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1년에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던 사람들을 사면해서 논란이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도 비슷한 상황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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