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가 했다"는 김용현…고개 끄덕인 윤 대통령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렸는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책임을 떠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증언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을 자신의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로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23일) 김 전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렸는데,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주장에 맞춘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관련해 "과거 10·26과 12·12 당시의 포고령을 보고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은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가까이 간 겁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행 금지 부분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 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 신문에 나서 포고령 작성 경위를 묻기도 했습니다.

"포고령 보면 손 댈 것은 많지만 어차피 상징적인 계엄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냥 놔둡시다' 했는데, 기억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 때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겨레'는 탄핵심판이 열리기 직전 <[단독] 김용현 "윤, 계엄 법령 다 찾아봐"…윤석열 주장과 배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보고 때도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가며 내용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21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재판관의 질문에 "없습니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받지 않았고, 동정을 살피라고 제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국회 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또렷하게 기억한다면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했다는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낼 것을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김 전 장관에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빼낼 것을 지시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는가'라고 질문했고, 김 전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투입된 요원들을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검찰 수사와는 정반대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으로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내용을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22일)도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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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