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칠승 '의회경찰' 신설 법안 발의…"국회 봉쇄 방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회의장 직속 의회경찰을 신설하는 국회경위처법과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 침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권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 출입자와 차량통제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회경비대장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기능 마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경비대의 최종 지휘권을 경찰청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권능 행사 무력화' 위기에 놓였었다"며, "국민주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 국회경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