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경제여건 고려해 '예년 규모'…개인 무작위 선정 축소

국세청은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삼쩜삼' 등의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무료'인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내놓고,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는 고령자 대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보다 40조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로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에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1만4천건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4천454건에서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으로 지속 줄었다가 지난해 1만4천건(잠정)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조사 가운데서도 세액이 작은 조사는 세무조사 대신 다른 과세 방식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밖에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계속 추진합니다.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는 끈질기게 조사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되는 '신종 탈세'에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한편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372조9천억원가량으로 지난해 세수 재추계(329조6천억원)보다 43조3천억원(13.1%) 증가한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은 확대됩니다.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세정 지원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대상은 현행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는 올해 3월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부당 공제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AI) 상담은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합니다.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는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 청장은 "올해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국민께 인정받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