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정부 감액권 추가

민주당은 오늘(22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지난해 10월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번과 같게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지원을 재량 규정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줄일 수 있단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단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가 상반기에 추경을 집행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 243곳 중 191곳인데, 이 가운데 157곳이 재정 취약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란 의견을 냈다"며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예비비 2조 원을 지역화폐에 투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