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했다'? CCTV·다수의 진술과 달라
- '최상목 쪽지 안줬다'?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사유로 삼아
- '의원 끌어내라 안 했다'? 100% 거짓말…CCTV·다수 진술과 달라
- '포고령 필사수준으로 베껴'? 과거 계엄엔 없는 내용 있어
- 김용현, 尹에 보고해 수정·확인 받아, 빼도박도 못 해
- 尹, 혐의 부인하며 극단적 지지자 선동하는 방법 선택
- 임종석 "이재명만 보는 민주당"? 실체적 대안 있나
- 여론조사, 과표집 문제 있어…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위원)
▷김태현 : 이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정 현장에서 대통령의 변론을 직접 듣고 온 분입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이지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현장에 계셨다고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일단 첫 번째로 이것부터 질문드리지요. 대통령이 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정장과 빨간 넥타이, 그러고 머리도 잘 가지런히 빗어넘겨서 구치소에서 온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 제가 가까이에서 봤는데 메이크업을 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네. 기초적인 메이크업 화장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돼 있어서 좀 붉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머리가 잘 단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구치소 안에는 또 재소자 중에 머리를 잘 만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힘을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머리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돼 있던데요?
▷김태현 : 어제 의원님 SNS에 보니까 대통령이 구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석한 이유는 많이 놀랐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박범계 :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될 때 차은경 부장판사가 딱 하나 질문했잖아요, 쪽지에 관한 질문이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령하는 그런 쪽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게 자기가 썼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 지점이 아마 수사기록을 본 영장판사는 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먹을 수가 없지요, 47일 만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점을 증거인멸의 사유로 삼은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역시 문형배 대행께서 그 부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피청구인이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으면 작성했을 텐데 그것도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국회 쪽 탄핵소추 대리인 변호사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얘기한 건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용과는 다른 얘기다. 그 얘기는 수사기록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명령이 돼 있는 그것에 대한 수사보고서, 혹은 피의자 심문조서에 내용이 나온다고 추단(推斷)이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그 부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다는 쪽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했다가 어제는 사실 조금 더 나아간 얘기거든요.
▶박범계 : 자기는 언론보고 알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김태현 :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랑 이거 나는 준 적도 없다, 명백하게 부인을 했으니까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쪽지와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 영장 발부의 아주 핵심적인 사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저께 꽤 많이 언론에 다뤄졌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논평도 꽤 냈는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소추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 그랬던 거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건 다른 사령관들이 다 증언하고 있고요.
▷김태현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요.
▶박범계 : 네. 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있고요.
▷김태현 : 그 부분인데요. 어저께 문형배 권한대행의 질문에 대해서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거 의원님이 처음 말씀하셨던데, 국방위에 계실 때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곽종근 사령관한테 양심고백을 받아냈지요.
▷김태현 : 네. 그러면 국방위에 나와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한 것과 어제 또 대통령이 명백하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와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그런데 그게 진술만 가지고 대통령의 진술과 사령관의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야 어느 쪽이 더 신뢰감이 있느냐 의문을 갖겠지만, 국회 CCTV에 총을 들고 난입한 특임단의 특전사 병사들 CCTV가 너무나 명백하고요. 또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지호 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그러니까 일 대 다수, CCTV 영상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대통령의 진술은 믿기 어렵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요.
▶박범계 : 100% 거짓말이지요. 왜냐하면 계엄해제를 방해하려고 들어간 것 아니다 하는 것도 어제 윤석열 피청구인이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총 들고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 본청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그러면 뭐 총 들고 소풍 나온 겁니까? 턱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쪽지, 포고령 작성, 끌어내라 이런 세 가지 주요쟁점에 대해서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국방부 특수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부의 심지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 CCTV가 너무 명백하고요. 포고령도 거짓말하는 게 분명한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필사 수준으로 군사정권 때 있었던 포고령을 베낀 것이다,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군사정권 때 포고령이라면 유신계엄 얘기하는 거고, 5.17 계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범계 : 그 당시의 포고령에는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뭐 어떤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사한 그 자체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포고령은 특히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피청구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요. 균열이 생겼다고 보는 거지요. 김용현 전 장관은 다 보고 드려서 대통령 수정까지 해서 확인받았다 하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내일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해요. 그러면 이 포고령 작성주체와 경위에 대해서 대통령 측하고 둘이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데요. 치고받고 공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러면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갈리는 것도 치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에서.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걸 대통령이 감당하고 내가 정면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박범계 : 아니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최초로 증인채택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 증인심문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 편에 선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진술과 서로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이 완전히 쪽이 난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포고령은 명명백백한 사실관계이고, 만약에 포고령을 윤 대통령 얘기처럼 김용현이 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 수괴가 바뀝니다. 수괴가 바뀌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범계 : 대통령은 중요임무종사자가 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수괴가 돼버리니까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A라는 허위진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다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황과 상황과 경험칙과 논리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CCTV와 함께해서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이 나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게 되면 탄핵심판이나 또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거짓말하다가 그게 거짓인 게 들키면 더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뭘 의도로 하고 그러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 지금 범한 범죄가 절도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단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잖아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예요. 그러고 이 내란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실황중계가 됐고, CCTV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인정합니다 하고 완전히 스스로 탄핵 파면 결정나기 전에 하야를 하든지. 그러고 법의 처벌을 단단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야당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으니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라고 할 건지.
▷김태현 : 네.
▶박범계 : 아니면 완전히 부인해서 자기들 지지하는 극단적인 지지세력들을 선동하고, 사실상 그런 선동하는 측면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버텨보고, 만에 하나 그런 어떤 법적인 뾰족수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모색하는 두 가지 길 중에 후자를 지금 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망한 일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두 사람이 연수원 동기이고, 노동법 학회도 같이했고, 문형배 재판관이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도 있다, 짬짜미다. 과연 이 헌재 탄핵심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다 잘못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책임을 단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형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맞아요. 저도 우리법연구회 간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판사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보수적인 법관조차도 문형배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직하고, 소위 재판과 관련해서 누군가 바깥의 사람과 사통한다든지, 무슨 거래를 한다든지 그럴 위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법조계에서는 다 압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거꾸로 그런 식의 시도를 했다면 오히려 문형배 재판관이 화를 많이 내고, 거꾸로 판단을 하는 데에 굉장히 참작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형배 재판관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요.
▷김태현 : 그건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평가인 거고요.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노동법 학회 연수원 때 같이하고.
▶박범계 : 그렇다 치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동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다닐 때 술도 먹었고요. 그러고 검사할 때 술도 먹었고요. 그러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편입니까? 짬짜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면 거꾸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동기생들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야당 쪽에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추미애 의원님하고도 동기 뭐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에도 지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사람하고 짬짜미합니까? 턱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우리 진행자께서도 사법연수원 나오셨잖아요. 동기들하고 지금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매사에 다 동기라고 그렇게 짬짜미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책임 묻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박범계 : 그건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야기를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정당지지율이라든지 정권교체론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에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요. 당내의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뭘 어떻게 봐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부각시킨다 그래서 무슨 다른 어떤 실체적인 대안이 있겠습니까? 현재는 탄핵 국면이고, 내란 수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되어야 하는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고 그 여론조사라는 것도 과표집의 문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동을 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윤석열 피청구인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지지로 이동했다든지 그렇다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사태를 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지요. 뭐 이것을 왈가왈부한다 그래서 무슨 뾰족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비명계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범계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는 아무튼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민주당이 국민적 기대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이 나고 시간이, 설사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60일이라는 꽤 긴 기간이 있고, 그때 가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갑론을박하는 게 마땅하고요. 지금은 탄핵과 파면과 엄정한 처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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