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선은 바다에서 작살로 잡아야' 김건희 말에
- 김성훈, 진해서 활어 사 가두리에 놓고 작살로
- 영상 보여주니 金 "우리 경호처 진짜 멋있어"
- 경호처 내부 제보…그런 것 즐긴 尹·김건희 한심해
- 尹 구치소 경호? 부적절, 김성훈 직무배제해야
- 왜 尹만 구속? 이재명이 내란죄냐…사법부가 정할 문제
- 법원 난입, 사전 모의된 중대 범죄…與 부추겨
- 전광훈 '윤석열 꺼내오자' 법원 위해가 저항권인가?
- 野 심의위 만들어 지지율 대처? 이런 건 안 했으면
- 양 진영 결집은 자연스러운 현상…尹 파면 총력 다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황제 경호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생선을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하신 어떤 주장이라든지 일종의 폭로성 발언들이 항상 화제는 되지만 어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의원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생선을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박지원 : 저는 김성훈 차장의 영장을 사실상 기각한 대한민국 검찰이 진짜 대한민국 검찰인가, 당나라 검찰인가, 아직도 윤석열 검찰인가 이걸 개탄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했다고 하면 반드시 영장 청구를 해 주는 게 검찰의 할 일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이 사실관계 자체는.
▶박지원 : 그 사실관계 자체는 내부에서.
▷김태현 : 제보가 있었어요?
▶박지원 : 제보를 받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경호처를 탓하기 전에 어떻게 그런 영부인을 우리 국민이 가졌느냐 이걸 슬퍼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박지원 :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돼.
▷김태현 : 혹시 이게 바다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저도로 한 번 휴가 간 적 있었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박지원 : 저도에 갔을 때도 김성훈이 불꽃쇼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걸 맨 먼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자세하게 백업을 했었어요.
▷김태현 : 선상 파티.
▶박지원 : 선상 파티, 불꽃놀이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생선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이 피가 빠져버리니까 맛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김성훈 차장이 진해 시내에 가서 활어집에 가서 활어 사가지고 가두리에다 가둬놓고 작살로 잡으면서 그걸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보여주고 생선을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 여사 왈, 우리 경호처는 진짜 멋있어.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이게 있을 수 있는... 경호처 사람들은 진짜 대통령 내외분에게 생명을 지키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날아오는 총을, 칼을 피하지만 경호처는 대신 자기 몸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충성심이 강하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하는 그 영부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도 청와대에 계셨고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여러 정부의 대통령과 경호처의 얘기들을 보고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박지원 : 그렇죠.
▷김태현 : 이런 경호처가 없었습니까?
▶박지원 : 없었죠. 박정희 때 차지철 이후 처음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원래 대통령이랑 경호처가 워낙 친밀하다 보니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박지원 : 그렇게 충성을 한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피하는데 경호처는 날아오는 총도 대통령 내외분을 대신해서 맞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심을 가진 훈련을 받은 그런 좋은 분들인데 그걸 그렇게 만족해하는 영부인이 문제 아니냐. 김건희 아니면 누가 이런 짓 하겠어요.
▷김태현 : 어제 저희 SBS 단독 보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생일에 병사 동원해서 장기자랑 시켰다. 예전에는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 이렇게 가사 바꿔서 헌정곡까지 만들었다는 보도를 저희가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에게 심기경호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경호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과 영부인이 문제인 것이다?
▶박지원 :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말에 그렇잖아요. 과공은 비례다, 과유불급이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과공비례라는 얘기가 있죠.
▶박지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즐기고 좋아하는 윤석열, 김건희 이런 한심한 대통령을 가진 것이 우리 국민의 불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경호처의 실세였다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경찰의 신청을 검찰이 기각을 했어요, 법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박지원 : 그러니까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은 신청도 못 해버리잖아요. 그분들의 횡포가 지금 보세요. 어제도 보도되잖아요. 체포영장 집행하러 올 때 기관단총 2개 그리고 80발을 준비를 했다. 그걸 또 안 들으니까 직무배제 인사 조치했다. 이런 횡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에서도 어제 제가 우리 교정본부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들의 개호, 개호 자체가 보호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들어가서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죠.
▷김태현 : 김성훈 차장의 영장이 반려되고 석방되자마자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가서 나는 여기서 24시간 대기하면서 대통령 경호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박지원 :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김태현 : 부적절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지원 :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구치소에서 나와서 오늘 헌재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그것은 경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걸 협의한다고?
▷김태현 : 그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지원 : 이것은 우리 공권력을 무시하는 거죠. 훌륭한 교도관의 업무를 침범하는 거고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건방진 태도죠.
▷김태현 : 최상목 권한대행이 김성훈 차장 직무배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 해야죠. 지금 그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훌륭한 경호관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명령에 복종하느냐 또 지난번 체포영장 때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인사 불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호처는 대통령의 인사권 직발제니까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행이에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의자지.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비대위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원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된 상태였던 대통령이 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던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다.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지원 : 권영세 위원장 혼자 정의롭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란 수괴를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재판장이 딱 한마디 물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태현 :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해 준 메모 누가 썼냐.
▶박지원 : 그러니까 내가 했나, 김용현이 했나 가물가물하네요. 이 자체가 벌써 증거인멸 아닙니까?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검찰에서 포고령 이러한 것은 대통령이 불러줘서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제1차 담화 때도 제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저건 증거인멸이다. 그리고 자기 수하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지금 현재 증거인멸 계속 획책하고 있고 보십시오. 체포영장에 응하지도 않고 또 그전에 소환에도 세 번 응하지 않고 구중궁궐에 꽉 묻혀가지고 아무도 나한테는 묻지도 마라? 이게 문제죠. 어떻게 일반적인 피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검사 할 때 검찰총장한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했나요? 천만의 말이잖아요. 박근혜 보세요. 박근혜한테 그렇게 했나요, 자기가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건네줬다는 메모.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것, 국회 예산 중단시키는 것.
▶박지원 : 예산 이렇게 해라.
▷김태현 : 그거는 영장전담판사가 물어봤고 대통령은 누가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는데 어제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그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게 맞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지원 : 글쎄요.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과연 부하인 김용현에게 떠넘길 것인지, 이것을 김용현 국방장관이 떠안고 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지금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직 대통령인데 달랑 열다섯 자.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것으로 구속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될 때는 제1야당 대표라서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니까 증거인멸 염려 없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공적 감시의 대상인 대통령은 왜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이 두 가지거든요.
▶박지원 : 이재명 대표가 내란죄입니까? 중형에 처할 일입니까? 사법부에서 이 결정은 변호사시잖아요. 경중을 가려가지고 구속 기소도 하고 불구속 기소도 하고. 또 선고를 할 때도 집행유예도 있고 실형도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예요. 그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고 무슨 대장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어떤 선고를 할지 모르지만 사형이나 무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에 과연 윤석열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얼마나 말을 바꾸고 샤핑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재판 받아요. 저도 구속 안 하고 재판 받잖아요. 3년째 받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유죄 판결을 할 때는 간단하더라고요, 판결문도. 이러니까 유죄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간단해요. 그러나 무죄, 발부하지 않을 때는 설명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법부의 관례고 또 그러한 문제가 함축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다고 해서 사법부 서부지법 들어가서 때려 부숴요? 이런 극우정당 선동하는 윤석열 과연 역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김태현 : 의원님, 말씀하신 서부지법 난입한 그 폭력 사태 이거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되니까 흥분해서 벌인 우발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전에 배후가 있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범죄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사전에 모의된 중대한 범죄라고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7층 영장담당판사실에만 가서 난동을 부려요? 어떻게 저도 서부지법 영장담당판사실이 어디인지 몰라요. 이건 이미 사전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전부 극우세력으로 변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 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윤석열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연일 그 변호인들은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보십시오. 의회 난입한 사람들이 몇십 년 징역을 선고받잖아요. 이것은 소요예요, 소요. 사전 모의된.
▷김태현 : 그 배후는 그러면 누구라고 추측하세요?
▶박지원 : 배후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의원님, 그게 사전 배후가 모의를 하려면 뭔가 얻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박지원 :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진보 세력 민주당의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안 넘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을 자기들이 정하나요? 국민이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요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더한 준한 그런 사법부의 폭동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공격했고 사법질서를 파괴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겠죠.
▷김태현 : 만약 그렇게 해서 판사를 공격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그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면 내란죄 나중에 사법 재판이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법원이 위축될 거다. 그걸 노린 거라는 말씀이세요?
▶박지원 :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꺼내오자. 이건 내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빨리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정에 세우자 이거죠. 재판정에 세우면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해서 엄벌에 처할 거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줄기차게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으로 그러한 것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로 가급적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속하게 철저히 심리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보세요. 엊그제 보면 헌법재판소의 담장을 넘어가서 세 사람이 또 침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 아니에요? 이걸 부추기는 게 누구냐 이거죠.
▷김태현 : 누구?
▶박지원 :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봐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요?
▶박지원 :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 힘답게 해야지 윤석열의 힘, 대통령의 힘 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전에 국민 저항권 관련된 말씀 이것도 해 주셨는데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박지원 : 전광훈, 조배숙 어제 법사위에서 했다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한테 혼나더라고요.
▷김태현 : 의원님...
▶박지원 : 국민 저항권이 그게 국민 저항권이 정당한 방법으로 나타나야지 불법 계엄하고 또 사법부 침탈해서 때려 부수고 판사 잡아가려고 하고 차은경, 차은경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런 위해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 저항권입니까?
▷김태현 : 그럼 혹시 의원님, 전광훈 목사도 사법 처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속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지원 : 저는 그것은 전광훈 목사가 고발당하든지 또는 현저한 불법행위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하라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언행으로 보면 반드시 그분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서울구치소 가서 업어 나오자는 거예요? 그건 침략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 저항권이에요? 나는 전광훈 목사나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조배숙 의원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항권이 저렇게 불법적인 저항권도 있구나. 그런 것을 어떻게 목사가, 소위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하냐고요. 그래도 박은정 의원이 강하게 지적한 것은 저는 그 발언 끝나고 그랬어요. 잘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 얘기 좀 해 보죠.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가장 최근 것으로 할게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 지난 16일에서 17일 ARS입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6.5, 민주당 39. 국민의힘이 역전했어요. 그리고 이거. 여당이 정권 연장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46.2. 이것도 정권 연장론이 교체론을 이겼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박지원 : 축하합니다.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가지고 저는 항상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 흐름을 보자 하는 주의인데 지금 현재 보수는 딱 박근혜, 문재인 반면교사로 볼 때 이렇게 탄핵 당하고 나면 진보 세력한테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집토끼들이 강하게 뭉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야권에 대해서는 왜 192석이나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체포 하나 못하고 헌법재판소 제대로 못하느냐, 조속히 해라 하는 불만도 많아요.
▷김태현 : 지지층이.
▶박지원 : 지지층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오면 양 진영이 서로 뭉쳐갈 것이다. 하나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압도적으로 앞서고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 대통령 후보들은 다 합쳐놔도 이재명한테 안 된다. 그런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도 무슨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대처한다. 저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흐름이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국가적 가장 시급한 윤석열의 구속 기소 그리고 헌재 9인 체제로 만들어서 파면 인용을 바라고 있는 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지 그러한 대통령 선거로 아직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일부 보수들이나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로 넘어가서 민주당이, 진보가 다시는 안 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뭉쳐가지만 마찬가지로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도 이제 진보 세력도 뭉친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이걸 대책을 강구하자 어쩌자 할 필요 없다.
▷김태현 : 그냥 놔두면 진보 세력도.
▶박지원 : 우리가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즉 두 가지 일을 똑똑히 하면서 민생 문제나 외교 문제에 전력을 하자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가장 큰 문제는요. 북한 핵 문제예요.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동결로 간다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