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내란 사태" vs "공수처도 책임"…법원 난동 공방

<앵커>

정치권은 '난동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내란사태라며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했던 '훈방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이번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구속 전 지지자들에게 했던 '훈방'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곧 훈방조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국민의힘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도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적극적으로 공수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로 6~7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고 법원애 난입한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행정안전위에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대행은 지휘부 책임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벽돌 던지고 하다 보니 배치된 인력 이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행은 또 여당이 주장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