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수사불응하고 메시지 내 강성지지층 결집됐지만
- 조기대선에 도움 안 돼…與 머릿속 이재명 지워야
- 선거·법원·수사·언론 부정, 중도층이 동의 못 해
- 엘리트-국민 대립시키는 21세기 포퓰리즘의 위험성
- 尹이 그 선봉에…보수 유튜버 망상적 세계관에 갇혀
- 尹·변호인·친윤계 등 책임, 왜 광장 가자 부추기나
- 옥중 메시지 계속될 듯…나쁜 전략, 비대위가 정리를
- 민주당도 책임…압도적 의석의 힘 자제 못해 위기
- 거대야당에 대통령도 野? 공포심 누그려 뜨려야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나온들 후보 교체론 되겠나?
- 여론조사서 보수 농도 짙어져…野 위기감 가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정 사상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박성민 :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체포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그런 초현실적 상황이 계속되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거기다 이제 법원에 대한 난입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던 사건이지만 또 이건 약간 차원이 좀 다른 거니까 우려가 됩니다.
▷김태현 : 영장 발부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히 법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인데 그리고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파장이 고려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문도 나왔어요. 이 메시지는 정치적으로는 집권 여당에 득이 되는 메시지예요 아니면 좀 득보다 실이 많은 메시지예요?
▶박성민 : 그건 법적인 문제는 우리 김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김태현 : 정치적으로.
▶박성민 :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메시지들은 다 우리가 괄호 안에 생략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여 이런 게 다 생략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는 영장을 기각하더니 혐의도 소명됐는데 이건 지금 영장을 이렇게 신속하게 내주냐, 체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죠.
▷김태현 :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형평성 얘기했고, 야당 정치지도자와의.
▶박성민 :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하는 게 맞느냐. 처음에 체포영장 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말대로 어쨌든 경찰이 수사하거나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다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니까 좀 그래도 수사에 협조했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불응했었고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냈었지 않습니까, 편지를 계속 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지층들 결집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의힘 일각에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강성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법원 난입도 그렇거니와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은 머릿속에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그냥 아예 지우고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으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또 강성 지지층들이 얘기하는 순간 효과가 떨어져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너나 잘하세요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성민 : 일각의 중도층의 시각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에 대해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다가도 지난 총선 때 못 묻거나 안 물은 것이 지금 당신들이, 지금 집권 세력 당신들이 더 문제다 이런 거 아니냐. 조기 대선 가도 지금과 같은 스탠스와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여튼 모두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저런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면 그건 장담 못하죠.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그런 메시지를 내거나 안 내거나 이미 지지하고 결집돼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지금 동의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김태현 : 결국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박성민 : 메신저, 메시지 다 문제죠. 왜냐하면 이번 과정에도 보면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이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사법부 카르텔에 장악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법원의 모든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부정선거, 선거시스템도 믿지 못하고 사법시스템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또 언론도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레거시 미디어는 편파적이니까 보지 말고 딱 정리 잘 돼 있는 유튜브 봐라. 그게 현직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나왔다는 말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법시스템, 언론 그다음에 수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님.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폭력, 소요 이 부분이요.
▶박성민 :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 데 야당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야당 이재명 대표와 이중 잣대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치권이나 유튜버들이 선동하잖아요, 이걸 지금 계속. 이런 소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내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 간접 시위대한테 내보낸 것도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아닌. 사실은 21세기 포퓰리즘이 20세기 포퓰리즘과 다른 거는 20세기 포퓰리즘은 돈을 좀 퍼주고 인기를 얻는 거라면, 인기 영합주의라면 21세기 포퓰리즘이 위험한 거는 엘리트와 국민을 대비시켜요. 대립시켜요.
▷김태현 : 엘리트와 국민을 대립시킨다.
▶박성민 : 그래서 이중 국민을 만드는데 그때 그 엘리트가 뭡니까? 관료시스템, 사법시스템, 언론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직접 공격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공격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 공격의 선봉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죠.
▷김태현 : 그러면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 여기에 법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
▶박성민 : 있다고 보죠. 평화적으로 해달라는 메시지가 좀 늦게 나왔어요. 그전까지 나왔던 모든 메시지는 관자 앞에서 시위대를 독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었고.
▷김태현 :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박성민 :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사법 카르텔 얘기하면서 이건 믿을 수 없다. 선거시스템, 그러니까 사실은 법치와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건데.
▷김태현 : 기둥이죠.
▶박성민 : 그거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선거로 부정하면 이게 부정선거로 다 당선됐고 법치도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걸 막으라고 최고의 권력을... 국민들이 그랬으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 있겠습니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가 작동하니까 최고 권력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정말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하든지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지. 저는 그래서 그 문제가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어떤 망상의 세계, 보수 유튜버들이 만들어놓은 그 세계관, 그 안에 대통령도 갇혀버렸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결국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박성민 :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일각의 친윤계 의원들. 그건 지난번에 이른바 이름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백골단. 김민전 의원이 와서 국회에서 장도 만들어주고 철회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사과도 하고 그랬다고 잘 몰랐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이걸 부추긴 거 아니겠습니까? 광장 세력이 지금 광장에서 이렇게 헌법적 위기가 벌어졌으면 어떡하든지 정치 영역으로 가져와서 이걸 풀 생각을 해야지 정치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사법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 광장으로 가져가 가지고 광장으로 가져가면 그분들이 지금 승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물리적인 충돌을 자제하겠습니까? 자꾸만 부추기고 있잖아요.
▷김태현 :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인데 몇몇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그 집회에 올라가거나 백골단 소개하는 일도 있고 이랬는데 철회는 했습니다만 지도부에서 여기와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역시 강성 지지층이...
▶박성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국의 보수가 자유 우파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광장에 있는 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일부 종교인들도 있고 거기에는 또 유튜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를 사실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절연시켰지 않습니까? 절연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랬죠.
▶박성민 :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부활해서 지금 끌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기 완전히. 지도부들은 온건하다고는 하지만 이걸 잘라내지 못하는 거죠.
▷김태현 : 왜요?
▶박성민 : 그런데 판단해야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분들이 독려하니까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략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법리적 대응을 하는 거고요. 헌법 재판,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수사든 또 하나는 여론전 아닙니까? 왜? 여론에서 우위를 점해야 그게 수사가 됐든 탄핵 심판이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독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체포, 구속, 탄핵 이런 모든 거에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재판 판결, 탄핵 심판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이제까지 안 돼 왔으니.
▶박성민 : 결정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더 여론조사에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서 과표집도 일어나고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분이 1등으로 올라온다고 칩시다.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기 대선이 되면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지금 두 번 다 연속으로 75% 넘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65% 넘고. 예를 들어서 옛날의 보궐선거처럼 총선 투표율이 30~40%만 된다. 50% 밑이다라고 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태현 : 강성 지지층들의 집결이.
▶박성민 : 대통령 선거는 75%를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국민,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건 민주당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걸 본인들이 계속 그 메시지를 내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죠.
▷김태현 : 과감하게 끌어내지 못하는 거요.
▶박성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영세 비대위가 이 문제를 정리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요. 옥중 정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측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변호인들 접견이 매일 가능하니까, 일반 면회는 막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은 매일 가능하잖아요. 이 변호사를 통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옥중 정치, 옥중에서 메시지를 계속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낼 거다?
▶박성민 : 낼 것 같습니다. 내왔잖아요, 지금까지.
▷김태현 :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박성민 :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여론전에 승부를 걸고 그 여론전을 독려하는 대상이 유튜버 보는 강성 지지층들을 움직이니까 그거 계속하겠죠. 저는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체포에 도움이 됐습니까? 구속을 막았습니까?
▷김태현 : 못 막았죠.
▶박성민 :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그다음에 선거,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 2년 6개월 동안 계속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판이 진 거 아닙니까? 판판이 고립됐고.
▷김태현 : 혹시 이런 생각 아닐까요? 그냥 영장 발부하고 내란죄 형사 재판이야 법대로 하는 재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탄핵 심판하는 헌법 재판은 좀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건데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밀렸는데 이번에는 30% 정도만 나를 지지하고 탄핵 반대하고 막 밀어붙이면 헌재도 부담돼서 나를 탄핵 못 시킬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박성민 : 그건 제가 헌법학자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상황은 좀 다르죠. 이 사태가 온 데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크다. 이거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개혁신당 빼더라도 189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에 대한 공포심도 있죠. 그러면 법안, 예산, 탄핵, 개헌까지도 다 견제 받지 않고 할 거라는 거. 이거 분명히 있고 그렇고 보수층이 과표집하는 건 있지만.
▷김태현 : 있지만.
▶박성민 :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 사유가. 그러면 기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치적 상황이 이 정도가 됐을 때 대통령은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각이 된다면.
▷김태현 : 그렇죠.
▶박성민 : 상식적으로는 그건 좀 무리한 논리 전개가 아닌가, 법리 이전에 상식적인 논리로만 따져도.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주장 같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건 제가 결론을 내는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야 될 판단이고 조기 대선에서 승부를 가르는 거는 지금 말없이 침묵하고 있는 중도층이다. 어떻게 여기의 지금 지지를 받을 거냐. 거기에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지금. 나와 가지고 무책임한 말들을.
▷김태현 : 아직까지는 지금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 이 2명의 권 씨 투톱으로 이루어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벽하게 강성 지지층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박성민 : 못하고 있는 거죠. 끊어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때도 이걸 뭘 제대로 절연을 못 했고 김재원 의원은 전에도 전광훈 목사 관련돼 가지고 한번 사과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이거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무책임한 발언을.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을 가는 것 같은데.
▷김태현 : 그러면 대표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국 조기 대선이 있으면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뭔가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을까요?
▶박성민 :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본다?
▶박성민 :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이 너무 지금 우측으로 가가지고 그 판단력 자체가 옛날에는 선거가 오면 중도 외연 확장론이 자유 우파 결집론을 압도했죠. 자유 우파 결집론이라는 건 노선으로 채택된 적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옛날에도 영남 의원들. 지금 들어보면 영남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김용갑 의원, 정형근 의원도 강성 TK나 PK는 다 있었어요. 그러나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이 있었고 그분들이 선거는 주도했죠.
▷김태현 : 대선은.
▶박성민 : 지금 대선이고 총선이고 지방선거고 다 그분들이 주도하고 그 목소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지도부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거를 강하게 목소리 낼 수가 없고 이미 당내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세력 중에 이준석 전 대표는 나갔고 거기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은 완전히 소수파도 아니고 고립되어 있고. 그러니까 없죠, 그런 목소리가.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보수 정당이 워낙 변화에 민감하니까 선거 때는 조기 대선 국면 돌아오면 대통령 싹 끊어내고 중도 확장론으로 그냥 갈아탈 거다 이런 일각의 전망도 있던데 전혀 아닐 거다? 지금 이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박성민 : 그거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2016년 총선 때부터 흐름이 좀 달라지더니 탄핵 이후에 2017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나오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미래통합당 이 3연패하는 동안에는 전혀 그게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중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없고 자유 우파라는 말이 나와요. 자유 우파는 스스로 고립되는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팎으로 그 얘기가 아주 일반화돼 있어서, 그걸 지배하고 있어서 지도부가 그걸 정리해낼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노선 변경은 쉽지 않을 거다, 국민의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박성민 : 그러니까 그건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지금까지 보이는 상황으로만 보면 이게 쉽겠나. 그러니까 그 기대가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김태현 : 확률이 좀 낮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성민 : 굉장히 낮아졌죠.
▷김태현 : 옛날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 좀 보죠. 민주당은 지금 뭐 해야 돼요?
▶박성민 : 민주당이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민주당은...
▷김태현 :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박성민 : 일관된 길로 쭉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리스크는 이제 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2심 결과가 헌재보다 빨리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나온다 한들 그러면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그런다 한들 후보 교체론이 나오겠으며 나온다 한들 그게 관철되겠냐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후보는 아마 이재명 대표로 쭉 갈 거다?
▶박성민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박성민 : 그렇다고 보죠. 그 안에 2심이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 해도 그 전에도 제가 비상계엄 전에도 그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설사 그때는 이제 11월 15일 이후에 이 비상계엄이 없을 때니까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확정 판결돼서 못 나오게 되더라도 친명에서 후보를 내지, 당권을 잡는 게 중요하지 비명·반명으로 후보가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하셨어요.
▶박성민 :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그렇게 2심까지 나와서 승산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면 그건 친명 쪽에서 누군가가 나올 텐데 저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국제사회가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요?
▶박성민 :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탄핵 기조, 1차 탄핵안에는 외교 기조도 넣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대, 30대 같은 젊은 분들은 투자도 많이 하는데 주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숙제죠. 그런데 확실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이후에는 좀 더 그 여론이 강해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는 김건희 여사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역풍 불 수도 있는데 대통령도 구속시킨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또 구속시킨다고 하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두 가지 얘기가 상존, 다 병존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 저는 후자로 보죠.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딴 데서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태현 : 자체에서?
▶박성민 : 자체가 너무 많은 강한 힘을 갖고 이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위기의 본질은 뭡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총선 지고 나면 야당하고도 대화를 하고 여당에도 좀 자율권도 주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현실을 못 받아들여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게 윤 대통령의 위기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위기는 압도적 의석의 힘을 지금 자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저는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입법부 권력만 갖고도 지금 거의 모든 걸 다 하고 다 탄핵하고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그리고 구속도 지금 시켰는데 거기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다. 이 공포심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압도적 의석이 됐을 때.
▷김태현 :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박성민 :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만났을 때 그거를 불식시키러 들어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법사위원장도 그건 원래 관행대로 저희가 국회의장을 맡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압도적 의석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때도 없었고 그 뒤에도 쭉 보면 없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해 봐야 별로 듣지 않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김태현 : 어쨌든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졌을 때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중도층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불식시키는 게 관건이다라는 얘기가 박성민 대표가 계속 항상 해오던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정국 이게 본격화 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조기 대선 정국에 대한 전망 이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좀 나눠보죠. 2부에 이어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여의도 펠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대통령 체포된 날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언급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조기 대선은 이미 51:49의 구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거들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는. 지난 14일에서 16일 전화면접조사를 했던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9, 민주당 정당 지지율 36.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거. 대표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정권 교체론, 정권 유지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0,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8. 8% 차이가 납니다. 하나 더 있네. 오늘 공개된 거 볼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7일. 이거는 역시 ARS로 한 겁니다, 이거.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46.2.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정권 연장론이 이겼어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6.5, 더불어민주당 39.0. 정당 지지율도 이기고. 이러면 탄핵 처음, 이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 있을 때는 야, 이거 조기 대선 열리면 원사이드야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51:49 게임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박성민 : 그건 아직은 좀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한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봤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봤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누리당이 62명이나 같이 참여했고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론이 흘렀는데 지금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책임이 크다 이게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압도적 의석과 민주당이 입법, 행정 권한을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상태고. 그러나 역시 저는 여전히 과표집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표집이라는 게 우리가 번지점프 뛰어내리면 바로 내려오지 않고 여러 번 출렁출렁거리면서 오지 않습니까? 반동이 있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분노한 진보층이 상당히 결집을 해서 응답을 했고 보수층은 좀 이탈을 했고 지금은 반대죠.
연쇄 탄핵이라든가 체포,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상당히 결집을 하죠. 결집을 할 때도 이 숫자가 단순히 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월달에는 이백 몇십 명 정도의 보수라고 주관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지금 삼백 몇십 명으로 늘었는데 숫자도 늘어났지만 농도가 짙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한 강경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 강하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김문수 장관의 부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하는 게 지금 확실히 보여요, 흐름으로.
▷김태현 : 흐름 자체.
▶박성민 : 그래서 지금 제가... 정당 지지율은 볼 필요가 별로 없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정확하게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고.
▷김태현 : 정권 교체, 정권 유지.
▶박성민 : 여기서 보는 건 이제 정권 교체, 정권 유지인데 지금 약간 과표집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결집돼 있지 않습니까? 이 35:55가 의미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김태현 : 그건 이미 깨졌는데요.
▶박성민 : 정권 교체 여론이 55를 넘어가고 정권 재창출 여론이 35 밑이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여기서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권 교체 여론이 50을 넘었을 때라도 두 번째 질문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김태현 : 뭐요?
▶박성민 : 야당이 대안이냐,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정치합시다를 방송할 때도 여론조사기관이 왜 이걸 안 묻냐, 이건 세트로 같이 물어봐야 되는 거다. 딱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를 묻지 말고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를 단순한 질문으로 물어보고 그다음 질문에 그렇다면 야당이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분들에게 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정권 교체론이 높았는데 정권이 교체 안 되고 박근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에서는 같은 당에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정권 교체 성격이 좀 있습니다. 노태우에서 김영삼이 그랬고.
▷김태현 : 이명박, 박근혜.
▶박성민 : 김대중, 노무현이 그랬고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고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을 계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척점에 있었던 누군가 후보가 나오면 그걸 정권 교체로 볼 가능성이 있죠. 정권 교체 한 30% 정도는 정권 교체적 성격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위기감을 가져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짚어볼게요. 제3지대가 조기 대선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공간도 열릴까요?
▶박성민 :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체 숙제가 아주 우쪽에도 세력이 하나 있고 좌측에도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좌측은 이미 나가서 개혁신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양당이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의 공간은 없습니다. 제3당은 대체적으로는 이안돼 있을 때 좀 기회가 있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면 목표치 자체가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목표치가 당선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득표를 목표로 해서 그다음에 지방선거 갈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 공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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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