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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왜 전담 아닌 당직 판사가 영장을?" 법원 답변은 "중앙지법과 달라서…"

이현정 기자
작성 2025.01.20 11: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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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이현정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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