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공무방해 치상, 공동주거 침입, 집시법 등 혐의
-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있었다면 소요죄까지 갈 수도
- '들고 일어나자' 부추긴 극우유튜버들, 수사 가능해
- 표현의 자유도 헌법질서 안에…슈퍼챗까지 하지 않나
- 尹 정치적 책임지게 될 것, 탄핵심판 서두르는 계기
- '평화적 표현해 달라'? 尹, 형사재판 불리할까 우려
- 與, 조기 대선 두고 '딜레마'…법치 역행 언행 안 돼
- 민주당, 계속 헛발…'화살촉' 있어 착해지기 어려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태현 :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를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정치쇼의 판관, 판관조청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최초로 일어났던 일이 두 개가 일어났거든요. 현직 대통령 구속, 그러고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사태. 이거 두 가지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 이제 갈 데까지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김태현 : 우리나라가요?
▶조응천 : 그러니까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과 갈라치기 또 혐오와 저주 이게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응천 : 여기에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론 같은 것을 계속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또 도와달라 그러고요. 거기에다가 오프라인에는 목사님이 계속 주도를 하시고요. 심지어 뭐 십자군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라고 보셨지요?
▷김태현 : 우리나라 드라마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봤어요.
▶조응천 : 거기에 화살촉이라고 나오지요. 어제 본 것도 화살촉 같아요.
▷김태현 : 일부 극우유튜버들의 선동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응천 : 난입, 점거, 폭행, 공무집행방해.
▷김태현 : 네.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정당한 발부다 이렇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구속 여파를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유감이다 이런 논평이 나와서요.
▶조응천 : 공수처 수사권, 그다음에 서부지법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마는.
▷김태현 : 의견님 개인적으로는 수사권과 관련돼서요?
▶조응천 : 네. 그래도 헌법이 정해진 대로 법관이 그 영장을 발부했다면 그건 따르는 게 맞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지지자들의 행위들은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세요?
▶조응천 : 잘 아시겠지만 특수공무방해에 치상도 아마 될 것 같고요. 7명 경찰관인가 다쳤다고 하지요. 그다음에 공동주거 침입, 공용물건 손상, 집시법, 뭐 그러고 소요죄 얘기를 하던데요. 소요죄라는 게 이것도 내란만큼 안 들어본 거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조응천 :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항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폭동이거든요. 폭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휘부가 있고, 일사불란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다중범죄 아닙니까? 이게 군중심리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소요사태까지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런 지휘체계가 있었다면 소요죄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극우유튜버, 앞서 의원님은 드라마에 나오는 화살촉 그 비유를 해 주셨는데요. 이른바 폭력사태를 배후에서 조장한 혐의가 있다. 교사방조 혐의로 일부 극우유튜버들도 수사한다는 방침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유튜버들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조응천 : 아마 계속 스트리밍하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그동안에 혹시 이런 식으로까지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부추기고 뭐 했던 것, 또 현장에서 이건 안 된다, 쳐들어가자 이렇게 했는지 뭐 그런 게 채증이 되겠지요.
▷김태현 : 그 방송기록들이 있을 테니까요?
▶조응천 : 네. 그런 것과 서부지법 현장의 상황을 대비시켜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 유튜버들의 일종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조응천 : 표현의 자유도 헌법질서 안에 있지요. 거기다가 여기는 슈퍼챗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훨씬 1억이 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의 자유. 글쎄, 법원을 뚜까부수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김태현 : 일단 실질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들, 그러고 폭력행위를 배후에서 교사하고 방조한 유튜버들도 법적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치권이거든요. 정치권에서 직접 서부지법으로 쳐들어가십시오 이러지는 않았을 테니까 법적책임은 좀 그렇다 치고요. 정치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데에 대해서요.
▶조응천 : 결국에는 윤 대통령한테 가장 많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추운데 밖에서 고생하시는 것 유튜브 생방송으로 잘 보고 있다, 힘내자, 나 끝까지 싸울게 이런 식으로 또 손편지를 썼잖아요. 말하자면 북돋은 거지요. 현직 대통령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힘이 안 나겠습니까?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정무적으로는 이런 부분, 결국 그게 축적이 돼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한 단초가 되지 않았냐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아마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건 이렇게 KTX처럼 빨리하느냐라는 비난, 혹은 브레임(Blame, 탓)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나라가 절단 나겠다, 뭐라도 빨리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아야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굳히는 또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김태현 :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어제와 같은 행동들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또는 내란죄 재판, 특히 탄핵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조응천 :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훨씬 더 먼저 했는데 선입선출을 안 하고 이걸 제일 앞으로 해서 이것부터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법리적 정당성을 근거로 장관도 임명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란 말입니다. 뿌리가 살아 있는데 가지부터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뿌리가 이게 맞느냐 아니냐 그것을 먼저 결정하면 가지는 같이 살거나 죽거나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조응천 : 자기들은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도대체 나라가 이게 뭐냐. 왜 이재명 대표는 그냥 불구속으로 하고, 또 재판도 이렇게 질질 끌고 하면서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생각으로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김태현 : 그 폭력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처음 쓴 표현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응천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도 의식을 하셨을 거고요.
▷김태현 :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조응천 : 그렇지요.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또 두 번째는 이것까지 수사하겠다고 덤벼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아직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직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지키자라고 호소하신 걸로 그렇게 선해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든 폭력사태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폭력은 반대하지만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경찰의 과잉대응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같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폭력에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주를 이루고는 있지만요.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최근 여론조사가 자기들도 놀랄 만큼 왜 이거 이러지?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것은 민주당을 윤 앞서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하니까요. 결국의 이건 강고한 지지층들이 결집했다 이런 걸로 볼 건데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이쪽 계속 가다 보면 중도층을 놓치지 않습니까? 조기대선을 가정을 한다면 한쪽만 쫓아가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놓치기는 싫고, 또 중도층은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지금 계속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 딜레마, 조기대선 투표일 전까지도 아마 국민의힘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양쪽을 다 잡아야 조기대선에서 뭔가 국민의힘이 해 볼 만할 건데요.
▶조응천 : 아마 현실적으로는 배드캅 굿캅 역할 나누기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후보랑 지도부 이렇게요?
▶조응천 :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서로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저게 완전히 얼토당토않은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당을 빌미로 해서 그걸 정당화시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것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헛발차고 완장차고 힘자랑하면 조금 더 잃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민주당이 갑자기 착해져서 국익과 민생 그쪽 위주로 간다면 여유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구속 이후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영장 발부할 때 피의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때는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책임, 공적감시의 대상이 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기각 이것을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문제삼아서 형평성 얘기를 거론하거든요. 그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법원 판단과 결정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비난하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자제해야 되지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서부지법 난동에 아주 멀 원 자,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돼왔잖아요. 더군다나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치와 역행하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김태현 : 네.
▶조응천 : 오세훈 시장도 제가 보니까 영장 나오자마자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개헌하자라고 이렇게 페북에 올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니까 갑자기 또 이재명도 구속하자 이걸 순식간에 올렸다는 거예요. 일종에 물타기로 보여지지 뭐 이게 그렇게.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분이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려면 옛날에 했어야지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형사재판 한 두 번 안 나오면 재판장이 구속시키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응천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안 나온 게 지금 한두 번 아니에요?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야 지지도 얘기를 잠깐 해 볼게요. 한국갤럽 1월 14~16일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부분은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이런 여론조사의 의미는 결국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응천 : 민주당은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줄탄핵해서 법무, 국방,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주요보직이 다 궐위상태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응천 : 저번에 제주항공 참사 때 중대본 소집했는데 다 차관들 들어오고 뭐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최상목 대행이 소년가장 같은 그런 느낌이 처음 들더라고.
▷김태현 : 소년가장이요?
▶조응천 : 네. 그러고 또 틈만 나면 최상목 대행도 너 잘해, 잘못하면 너도 어떻게 돼 이게 하나 있겠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당리당략,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행정부를 형해화(形骸化)시킨다.
▷김태현 : 네.
▶조응천 :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카톡검열 논란. 그거 도대체 표현의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생각했겠고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보면 마음속에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둘 건데요. 결국은 이 계엄사태로 인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못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저 사람이 대선출마 자격이 있나, 트럼프처럼 뭉개고 그냥 가는 건가, 이걸 용인해야 되나 이런 복잡한 심사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는 여의도권력과 용산권력이 서로 대립을 하고 싸워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여의도권력과 용산권력이 합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건데, 자기 임기연장 개헌 말고는 다 할 건데 이걸 누가 말리지? 그냥 이렇게 확 가도 되나? 그러면 이 나라의 민생과 국방, 외교와 안보, 그러고 내 삶은 나아지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심사가 복잡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고 탄핵심판, 내란죄 재판이 계속 굴러가면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를 쳐다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응천 : 지금 이미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앞서 정당지지도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민주당이 착해지느냐 아니냐 그거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응천 : 이건 상대적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민주당이 착해질 것 같습니까?
▶조응천 : 거기도 일부 그룹의 화살촉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화살촉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쉽지 않아요?
▶조응천 : 그럼요.
▷김태현 : 민주당이 이렇게 온화하게 가는 건, 톤다운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조응천 :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지도부가,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느긋하지가 못해요. 굉장히 지금 조급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볼게요.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 소회를 밝히면서 성전, 십자군 이런 표현을 썼다가 폭력사태를 옹호한다는 지적이 일자 폭력사태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현재 표현을 삭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전광훈 목사가 거기에 플레이하는 주요한 멤버잖아요. 저번에도 옛날에도 가서 꾸벅 한번 인사하고 그랬던 것도 그때 논란이 됐었고요.
▷김태현 : 예전에요.
▶조응천 : 어쨌거나 성전, 십자군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거 전 목사를 의식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뭐 옹호하는 게 아닙니까? 십자군이 그거 자체로 그때 당시에 성전이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렇게 싸웠던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강경한 발언이나 그 움직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벽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응천 : 그렇지요. 아직까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헛발질하고 밉상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잘돼요. 거기에다가 그 규모도 더 큰 것 같아. 그런데 중도층하고 생각해서 이게 어느 게 남는 장사인가 그런 걸 지금 생각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판관조청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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