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지도부 '법원에 유감'? 문제를 더 크게 봐야
- 법원 폭력사태, 어떤 세력·진영도 용납하면 안 돼
- 엄정 수사하고 배후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 '경찰 과잉대응이 원인'? 지도부 표현 동의 못해
- '평화적 표현 해달라'? 尹, 폭력 부추겼단 비판도
- 윤상현 '월담 훈방' 발언 부적절…폭력 엄단해야
- 극우 유튜버,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 이재명 수사도 빨리 진행하고 여야는 민생 전념하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후 극렬지지자들에 의해서 법원이 습격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김태현 :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경태 : 본인으로서는 불행하고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입었지만 헌법질서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가적으로는 헌법질서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조경태 :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또 유무형의 그런 피해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또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에서는 비상계엄 자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지난번에 왔던 미 국무부의 블링컨 장관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특히 선진국가에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 국가는 미얀마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에서 발생한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우리 국민들은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비상계엄은 두 번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김태현 : 네.
▶조경태 : 전시상태일 때는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평상시 이런 대통령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강행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그 입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히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당의 공식입장이 나왔거든요. 이 지도부 및 당의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조경태 :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또 법치국가입니다. 우리가 사법부의 의견과 판결을 또 존중해야 되고요. 미국 정부에서 어제 또 논평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신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외국에서는 비상계엄을 행한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경태 : 지도부에서는 지도부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현재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 문제를 봐야 되고요. 헌법질서 회복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어제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서 난동을 피웠거든요. 경찰 폭행하고 뭐 법원 기물파손하고요. 판사 찾는다고 판사실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 사법부에 가서 어떤 이런 폭력사태, 난동사태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당 중진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저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이든, 어떤 진영이든 저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경태 : 공권력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매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배후가 있다면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는 우리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국민의힘,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책임에 대한 민주당의 이 언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 저는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그동안에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또 극단적인 표현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은 분열과 이런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폭력사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시민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 언급이요.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경찰의 과잉대응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이 여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 저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법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 여당이 먼저 조금 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현재 경찰 마흔두 분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중상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존립에 매우 큰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폭력사태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간과하는 식으로 간다면 더 심한 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또한 만약에 선진국과,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면 어떻게 했겠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고민을 한다면 더 이상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공권력이 침해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모든 행위의 폭력에 반대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날 이 일을 벌였던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정도 논평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조경태 : 그렇습니다. 이번에 습격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어느 쪽에, 여야 어떤 진영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저는 공권력이 바로서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원 습격사건 이후에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개가 됐지요.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지지자들을 향한 대통령의 당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이 언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 글쎄요. 대통령이 싸우자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대통령 역시 검사 시절에, 또 검찰총장 시절에 어떤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서 수사받는 사람들을 아마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했을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경태 : 검사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과연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했을지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되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더 이상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역시도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갈등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어제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요. 그것도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경태 :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서부지법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또 체포영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참석해서 본인이 장시간 동안에 어떤 입장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느 때는 출석을 쭉 안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출석하고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에 대한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요소도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의원님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함께 싸웁시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폭력사태까지 간 근본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조경태 : 저는 평화적으로 하자는 그런 표현이 앞에 나왔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계속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평화적으로 좀 하자는 그런 표현이 뒤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양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통합시켜내고, 또 어떤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하는 데 조금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모범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거기에서 본인의 입장을 또 충분히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래서 대통령부터 절차와 또 향후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줄 때 저는 국민들의 어떤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윤상현 의원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폭력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월담한 지지자들, 그래서 체포됐던 17명이 곧 훈방될 것이다, 본인이 경찰관계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발언한 게 공개됐거든요. 야당은 이 발언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지지자들을 부추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윤상현 의원은 나는 월담한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지 이 폭력사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훈방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 어쨌든 폭력사태에 대해서 훈방할 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특히 사법기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폭력사태, 또는 그런 월담행위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사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법치국가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특히 폭력행위는 엄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이 지난번 입장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체포되기 전에 찾아온 의원들에게 레거시미디어보다는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전언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일부 극우유튜버가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선전한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도 수사하겠다라는 수사당국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조경태 : 네.
▷김태현 : 이른바 극우유튜버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시위자, 또 공권력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배후까지 철저하게 저는 수사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저는 거기에는 유튜브 관계자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발본색원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재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을 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유로 기각시킨 그것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 아마 그거 역시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당시에 백현동과 대북송금 관련해서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이 다툼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그러고 직권남용이지요. 이거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해서 아마 이번에는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시비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절차대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하자는 그런 말의 의미는 절차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제가 우리 여야 정치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기관에서는 아마 이런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 그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와 관련된 또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는 사법기관과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이제는 민생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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