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 선 윤 대통령…전직은 4명 구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역시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전·현직을 통틀어서는 역대 5번째로 구속된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습니다.

전·현직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천359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천62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해 12월 1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옛 참모들이 뒤에 도열한 상태로 발표에 나선 모습은 '골목성명'으로 불리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3일 새벽 서울지검 수사 1 과장과 검찰수사관 9명 등을 내려보내 전 전 대통령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천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이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이후 기소돼 2021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14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서울고법·지법 관할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체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모두 복역 중 특별사면돼 석방됐습니다.

1997년 4월 각각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각각 767일, 750일입니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022년 12월 석방됐습니다.

수감된 지 958일 만입니다.

2021년 1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천736일간 이어진 수형 생활을 끝냈습니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