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대학, 재정 집행 자율성 확대"…대학 혁신산업 인건비 한도 상향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30%로 각각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138개 대학에서 총 7천995억 원, 전문대혁신지원사업에는 118개 대학에서 5천555억 원이 투입됩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발전 계획에 따른 자율적 혁신을 위해 2023년부터 규제를 최소화해 여건에 따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확충을 위해서도 대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