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탄핵 진행 단계마다 '거부·불복'…법기술로 버티기?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진술 거부, 조서 날인 거부, 조사 불응, 수사 책임자 고발, 체포적부심 청구...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모두 동원해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어 전략이 줄줄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체포 첫날(15일) 10시간 남짓 진행된 1차 조사 초반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 진술과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석동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안에서 잘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 없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어제(16일)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만큼 논란도 해소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약 4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습니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된 핵심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 담긴 검찰 자료만 1천500쪽 이상 확보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법적 불복 조치를 총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그때마다 '패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 지난 2일,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서부지법은 5일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체포 당일인 그제(15일),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어제(16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어제(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15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지난 15일, 공수처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이튿날(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체포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의 제기나 불복 절차를 모두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한 차례 더 수사기관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17일) 안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