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 못하면 다수결 결론"…'특검법 처리 불사' 대여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여당과의 '내란 특검법' 협상을 앞두고 여당이 마련한 '계엄 특검법'이 '맹탕'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합의가 불발될 땐 자체 특검법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단 태돕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는 특검법은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오늘 중에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에게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협상을 시작합니다.

다만, 당초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협상장은 오후로 밀린 상탭니다.

민주당은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주요 쟁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날 심야에라도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엔 여야 의원 방미단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자리를 비우는 만큼 민주당은 이날을 설 연휴 전 특검법을 처리할 마지막 날로 보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외환죄 등 쟁점 사항서 여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외환죄 쟁점도 협상 과정에서 양보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을 합법화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하는 계략이 깔렸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건 추후에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우선 (특검) 열차는 가는 게 맞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