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천하람 "'하늘이 주신 대통령' 헌정곡? 尹, 과도한 띄워주기 중독"

- '윤비어천가' 헌정? 경호처, 그대로 놔둬도 될까
- 심기경호에 극우 유튜브까지…尹 띄워주기 중독?
- 尹 진술거부, 전략 아닌 할 말이 정리 안 된 것
- 탄핵변론 대부분 부정선거론…계엄 내용엔 답 못해
- '계엄은 통치행위'? 계엄요건 불충분 본인들도 아는 것
- '포고령 잘못 베꼈다'? 尹-김용현 지저분한 책임 떠넘기기
- 김용현과 각자도생 땐 불리한 내용 더 나올 것
- 尹 구속영장 200% 발부…주요 가담자 이미 구속돼
- 與 특검안 발의 높게 평가, 검토 가능성도 충분
- 외환죄 없어도 근본적 내용 들었다면 협상 가능
- 여야 지지율 역전? 민주당이 못해서 그런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원내대표)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이 어젯밤 11시경 기각이 됐지요. 이제 다음 순서는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어제 SBS 단독보도 노래는 들었습니까?
 
▶천하람 : 네.
 
▷김태현 :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천하람 : 일단 노래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경호처에서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도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 누구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우쭈쭈 해 준 것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반성하는 마음이 일단 좀 들었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다음에 저는 저걸 들으면서 이건 진짜 경호처를 그대로 놔둬도 될까라는 심각한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의 근본목적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변을 경호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천하람 :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심기경호로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요.
 
▷김태현 : 예전에 군사정부 때 경호실장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대통령이 좋아하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특히 대통령이 당연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렇게 뭔가 막 띄워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 주고, 우리 대통령님 대단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경호처 조직 안에서 승승장구할 텐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정말 쓴소리하는 분들, 또 여러 어떤 여론을 들어야 하는 대통령의 마인드가 오히려 흐트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경호처를 지금처럼 어떤 대통령 직속조직으로 놔두는 게 맞느냐. 차라리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빼서 말 그대로 아주 심플한 신변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게 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 느껴집니다. 심기경호 이런 거 빼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왜냐하면 대통령이 힘드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든데, 막 야당 보고 언론 보고 하면 힘든데. 경호처에 와서는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님 하고 있고, 유튜브 틀면 부정선거를 때려잡아주실 거의 구세주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과도한 띄워주기에 중독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저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비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 경호처의 편제나 기능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체포적부심 얘기해 보고 조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진술거부 중이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어떤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그럴 건데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천하람 : 어떤 전략이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을 될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제가 국회 탄핵소추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소에 2차 변론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대심판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태현 : 어제 뭐 2시간 넘게 변론을 많이 했다 그러던데요.
 
▶천하람 : 변론 많이 했는데 변론의 주된 내용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거였고요. 실제 비상계엄의 사실관계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포고령을 김용현이 주로 작성하고 대통령이 살짝 고쳤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봤으니까 살짝 고쳤다는 거 아니냐, 본 것은 인정하는 거냐. 그것도 답을 못해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리고 2, 3시간짜리, 6시간짜리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뭐 피해도 없지 않습니까. 막 이러다가 답변서에는 정작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해제될지는 몰랐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주장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열면 모순적인 내용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1시간에 59분 말씀하시는 분께서 자기가 자신이 있고 내용이 정리돼 있으면 아마 검사가 하나 물어보면 그거는 제가 말입니다, 우리 반국가세력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질문 하나에 1시간씩 답변하실 분인데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 말씀 좋아하시는 분이 꾹꾹 참고 있는 것은 그냥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점점 자기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수렁으로 빠지니까 말을 지금 못 하고 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의뢰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의뢰를 받은 변호사들 사이에 이 사건을 헌재 탄핵심판이든 내란죄 수사든 사실관계는 동일하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천하람 :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헌재 재판정에서는 자꾸 변호인들끼리도 막 누가 얘기하려 그러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시던 분이 변론하다가 체포적부심 하러 가셨거든요. 그분도 나와서 하는 얘기의 주는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를 수렁에서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어떤 적법성을 다투는 정리는 안 되어 있어 보였습니다.
 
▷김태현 : 이건 어때요? 어제 공수처 조사에서 대통령이 이 얘기는 했다 그러거든요.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판사나 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이 얘기를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 때도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요. 어제 헌재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천하람 : 나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다 공통적으로 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이게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지 판검사가 이래라저래라할 문제가 아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요건을 정말 못 갖췄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구나. 판사가 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망했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건 애당초 판사가 심사 못 합니다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변호사들이 변론하는 걸 잘 볼 때 무슨 말을 하느냐도 보지만 무슨 말을 안 하느냐도 보잖아요. 사실 무슨 말을 안 하느냐 내지는 못하느냐가 그쪽의 핵심약점이거든요.
 
▷김태현 : 쓸데없는 말은 안 하지요.
 
▶천하람 : 네. 어제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심사 못 한다, 부정선거 얘기만 하고요. 정작 국회 측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부서(副署), 그러니까 문서 했어요? 국무회의 열었어요? 이거 국회 통보했어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형식적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절차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건 비상대권이니까 심사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요. 비상대권이니까 통치행위를 심사하면 안 돼요라는 건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다 깨졌었거든요. 우리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 나라인데 통치행위라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있어요.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당활동 금지 이것 때문에 이게 내란이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하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김용현 전 장관 측 주장이 다릅니다. 이게 헌재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예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부 시절에 있었던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다 이거고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아니다.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검토했고 나는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주장이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 저는 김용현 측 주장이 대체로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 측에서 일정 부분 인정했어요. 본인이 고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포고령이 A4 용지 200장이라면, 200장도 아니고 대통령이 열심히 안 읽으실 거니까 한 10장이라면 저는 대통령 측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포고령이 A4 용지 한 장 분량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정 부분 고치거나 거기에 첨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스캔해 볼 수밖에 없어요, 받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김용현 측 주장이 맞을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대통령이 끝까지 폼나지 않게, 안 좋은 형태로 김용현에게 부담을 넘기려고 한다. 그런데 김용현도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아주 지저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결국 이게 내란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 포고령의 내용, 어떤 의도인지, 누가 작성했는지 이게 핵심 증거라고 양측 다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러고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 불가능하거든요. 헌재에서도 물어봐요. 국회의 정치활동을 꼭 이렇게 금지해야 될 만한 국가비상사태가 뭐였냐. 핵심질문이잖아요. 국회를 왜 꼭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렇게 정치활동을 왜 금지해야 되느냐. 그러면 답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물어봐야 되느니 이러고 있기 때문에요. 실체적 디펜스가 안 되니까 책임 떠넘기기를 할 수 밖에 없지요.
 
▷김태현 :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굉장히 밀착돼 있는 사람이고, 거의 뭐 순장조로 불릴 정도로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대통령 측하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 뭔가 균열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각자도생인가요?
 
▶천하람 :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거 전략 굉장히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건 초기, 특히 수사 초기에는 그냥 다 내 잘못이다. 김용현은 아무 잘못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가야 오히려 김용현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오히려 덜 하게 됩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이렇게 각자도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더 위험한 것들이 나올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 측이 도의적으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어떤 변호방향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못 잡았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체포적부심은 기각이 됐고요. 그러면 오늘 공수처가 추가조사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순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발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천하람 : 저는 200%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중요업무종사자, 내란죄도 김용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구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안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사실 어제 체포적부심이지요. 체포적부심을 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가 다 깨졌어요. 서부지법이 문제다라는 것도 깨졌고요. 이거 중앙에서 했으니까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극성지지자들은 해당 적부심을 담당한 판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실제 언론보도를 보면 이 판사 혼자 결정하도록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중앙에 있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들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중앙의 영장 부장판사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장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체포가 적법하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요. 물론 체포와 구속요건은 조금은 다르지만 구속사유도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요. 이름은 계엄특검법, 민주당은 내란외환특검법.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천하람 : 우선은 지금은 저희가 말씀하신 민주당 안이라고 하셨던 것을 야6당이 같이 발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신속한 내란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같이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이름이 뭐가 됐든 계엄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고 당내 강경파 얘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안을 받을지는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이름 좀 바꾸고 수사범위 약간 제한하는 정도라면 저는 여당 안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고 저는 보면서 약간 웃겼던 건 수사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해집니다.
 
▷김태현 : 왜요?
 
▶천하람 : 왜냐하면 우리가 특검이라는 것을 수사총량을 수사기간하고 수사인력으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특검법안에는 항상 그런 게 붙어요. 관련해서 인지하는 사건 뭐 다 붙어요.
 
▷김태현 : 뭐 붙지요.
 
▶천하람 : 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은 예시예요. 그런데 이 예시를 줄여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수사가 시간과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요. 넓고 얇게 수사하느냐, 아니면 좁고 깊게 수사하느냐인데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떼어내면 사실은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오히려 깊어질 수도 있어요.
 
▷김태현 : 너무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 이 얘기구나?
 
▶천하람 :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이라는 것이 예컨대 처음에 6시간이니 이런 얘기 초반에 나왔잖아요. 이상하게 수사를 못 하게끔 제한하는 것만 아니라면, 수사범위에서 외환 이런 거 명시하지 않고 특검이 필요할 때만 하도록 하는 거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외환유치하고 내란선전죄를 수사범위에서 뺐잖아요. 그래도 수용은 가능하다?
 
▶천하람 : 일단 저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본 건 아니지만 저는 근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협상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얘기해 볼게요. 어제 MBS 여론조사, 전국지표조사이지요. 지난 13~15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인데요. 100% 전화면접 조사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오차범위 내이기는 한데 역전됐거든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하람 : 민주당이 못해서 그런 거지요. 이렇게 좋은 호재를 다 가지고. 어쨌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당인데 국민에게 오히려 외면을 받고 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저는 크게 한 두어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수사는 빨리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오히려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쓴 것.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다 같이 손잡고 다 좋다, 이재명 대표 재판도 빨리해라 이랬으면 지지율이 올랐을 거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두 번째는 그 조급함.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어 해서 현실부정에 들어가서 민주파출소로 가짜뉴스를 때려잡으면 우리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약간 여론과 싸우려고 하는 것. 여론이 혼을 내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도 신속재판 받을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에 대한 가짜뉴스를 때려잡을 거야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이 결정타를 날리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앞으로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뭔가 또 출렁출렁한 변곡점이 있을까요? 이거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천하람 :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내로남불하지 않는 자세로 간다면 반전시킬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신속재판을 이야기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 보니까 계속 은행장들 불러서 뭐 본인이 대통령 된 것처럼 상생 늘려라 뭐 이러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 이미 다 됐다라는 느낌 내면서 국민들하고 싸우려고 들고, 재판 안 받고 이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마지막으로요. 이 여론의 흐름에서 개혁신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하람 : 저희는 그래서 내란도 안 일으켰고, 누구를 방탄할 필요도 없는 정당으로서 지금 뻗어나갈 수 있는 구도는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 저희가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통해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비전을 선명하게 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또 여러 다른 대권주자들과의 대화와 또 협상의 과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세대교체? 상대적으로 젊은 정당이니까요?
 
▶천하람 : 제가 그렇게 썩 젊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젊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