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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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