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어 기재부·금융당국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가운데 경제부처 당국자들이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기관보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상목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익일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계엄 하의 소집이라고 판단해 불참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문건의 실행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야권 측 의혹 제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재확인됐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총리가 (문건 관련)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F4 때 이야기했을 텐데 오히려 문건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저희는 시장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을 우선해 저희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