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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박정훈 "이재명 재판 당겨져…정권 내주지 않을 희망"

여 박정훈 "이재명 재판 당겨져…정권 내주지 않을 희망"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5일)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감사 등에서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김명수 사법부가 진보좌파 인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해왔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는데도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지난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다음주부터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서울고법이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늑장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며 "'국토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국감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이고, 법 상식"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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