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여야 지지율 격차 줄어…원인은? (김재원, 박수현)

<앵커>

지금부터는 정치인들과 이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출석 거부가 오히려 체포 자초한 거 아닌가?

[김재원/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그러나 사실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선출한 보수 진영의 대표이자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수사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최소한 그 수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텐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더욱이 사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법률상에 틀림없이 규정돼 있는 공수처의 법적 관할 구역인 서울중앙지법을 벗어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그것을 또 비정상적인 문구까지 삽입해서 발부받아서 체포하려고 하니 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적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이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체포영장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조사에 응할 수는 없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예를 들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되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해놓고 체포영장 나왔으니까 나는 조사 받으러 가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Q. "공수처, 하청기관 전락" 주장도 나오는데?

[박수현/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우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야당이지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참담함을 국민께서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니 아직도 본인이 무슨 잘못을 국민과 역사 앞에, 민주주의 앞에 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질은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방송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거지 같은 그런 무리한 논리를 자꾸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제는 정말 탄핵소추 된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책임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Q. 계엄 잘못됐다더니 체포 저지…당내 기류는?

[김재원/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대다수 기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탄핵 사유인가. 또 내란죄로 수사를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한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할 일이지. 굳이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그곳에서 집행을, 강제로 집행을 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뭔가 민주당의 압박, 민주당의 요구에 공수처가 굴복해서 이런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 지도부부터 또 당 원내대표까지 지난번에 사기 탄핵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저는 사기 탄핵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 당의 지도부가 격앙되어 있다, 이런 표현에서 그런 의사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까지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두둔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를 수사하려면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또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Q. 여·야 지지율 격차 줄어…원인은?

[박수현/민주당 의원 : 그런 여론조사를 저희도 접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제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여론조사의 변동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문제도 여론조사의 문제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상당히 또 많은 요동을 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정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집권 여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또 불리할 때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무슨 어떤 기관으로 산하 기관으로 삼았다든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유발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능력 있습니까? 비상계엄도 민주당이 일으키게 하고 공수처도 산하 기관으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쟁들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참담하실까. 대통령을 잃은 국민들에게 그런 참담함을 주지 않도록 여야가 정신 차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국민께서 알아서 잘하는 쪽에 지지를 주시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Q. 특검, 자칫 '유명무실'한 거 아닐까?

[김재원/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무슨 민생 경제를 돌보자고 하면서 내놓은 특검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서 공정하게 수사할 만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내란죄라고 해서 전부 다 참여했던 군지휘관들은 모두 구속돼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체포해 갔지 않습니까? 저 특검법 잘 보면 내란죄, 외환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정치의 상대방인 집권 여당에 대해서 내란 동조당이라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수사를 이어가서 여당을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엿보이는 특검법이거든요. 사실 특별검사라는 게 권력자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야 하는데 권력자의 비위를 수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지. 이것처럼 민주당의 요구처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할 그런 수사를 하는 특검법은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대상, 수사 목적을 한정하자는 것인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특검법을 계속 그냥 끌고 가고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민주당 의원 : 지금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그리고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 처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역사가 얼마나 후대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런 구속 기소된 10명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정말 내란에 동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놔둘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 기소돼 있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것은 수사 기관이 잘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은 바로 특검에서 하자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결과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내일 국민의힘이 아침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특검안을 낸다고 하니 그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특검안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비판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안을 가지고 나와서 테이블에 협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특검의 대상, 범위를 비상계엄 이후 6시간만 하겠다는 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좋습니다. 안을 가지고 나오면 협의할 것이고 아마 내일 협의가 된다면 내일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게 되고 안 되면 아마 17일 정도에 처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