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회의론'에도…여야 합의 가능?

<앵커>

내란 특검법은 여야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일(16일)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협상을 통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야당안보다 수사 범위를 좁힌 특검법 독자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오늘(15일) 상황으로 발의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16일) 아침에 저희가 또 비상 의원총회를 합니다. (특검법 발의해서)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여당 내부에서는 자체 특검안 발의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늘고 있지만, 일단 야당과 협상에는 임할 방침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내일 특검법 독자안을 발의하면, 대여 협상을 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지각 출범하는 특검이라면, 유명무실하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신병 확보 기간이 최장 2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 출범 전, 내란 혐의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 안에서는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이 기소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 세력의 나머지 혐의를 규명하는 것도 특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대통령 체포와 별개로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특검 시기를 조기 대선과 겹치게 하려는 계산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