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 영장' 피고인 주장이 법보다 앞설 수 없어
- 보수, 법치 무시 안 돼…지지자들, 영장집행 존중해야
- 관저 앞 與, 조기대선서 강성 지지자에 어필하려는 것
- 與 자리싸움에 매몰, 시장·구청장 출신 지역 왕처럼 군림
- 尹, 법원 판단 벗어날 길 없어 정치적 돌파 노리는 듯
- 尹 체포집행 중단하란 與 지도부에 동의할 수 없어
- '형이라 부르지 마라' 김대식과는 돈독하게 지낼 것
- 與 '비상계엄 특검안' 면밀히 연구해 최종결정할 생각
- 사회갈등 극으로 치달아…여야 적극 합의안 만들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한남동 관저 앞에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한남동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욱 :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역이 울산 남구로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김상욱 : 맞습니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PK 의원이신데요. 지금 TK, PK 출신 의원들께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많이 가셨어요.
▶김상욱 : 네. 추운데 아무도 안 다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의원님들도 이 일로 다치는 분들이 없으셔야 될 텐데 지금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왜 안 가셨어요?
▶김상욱 :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중요한 것이 법치주의의 준수, 또 하나는 보수의 품격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제가 배운 법치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국가의 기본질서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저도 변호사 생활을 오래하기는 했지만 영장이든 어떤 법원의 판단이든 당연히 거기에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변호인의 주장이나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수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이 나의 권위를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회를 위해서 지켜가는 것이 그게 품격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많은 보수지지자들께서 경우에 따라 이 영장집행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심정적으로는요.
▶김상욱 : 이럴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법치에 대한 존중감을 갖춰주셨으면 하고요. 또 보수의 품격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저 앞에 가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판사 출신, 검사장 출신 많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워낙 율사 출신이 많으시니까요.
▶김상욱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 의원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불법영장이기 때문에 무효다,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상욱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다라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 나온 영장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소되지 않고 법원의 영장이 유효하다고 법원에서 재차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지 국가의 공적의견이 아닌 거지요. 국가의 공적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분들도 판사나 검사를 지내셨으니까요. 이게 본인이 했던 얘기가 법적인 것이라는 것보다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레토릭을 쓰는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김상욱 : 저는 생각하기에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치적 이해가 먼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면요?
▶김상욱 : 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비이해(是非利害)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앞서는 것이 시비(是非)입니다. 또 무엇이 옳은지 시(是), 또 무엇이 그른지 비(非) 이게 앞서야 하고요. 이해(利害)는 그다음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시비(是非)가 아니라 이해(利害)를 앞서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지금 예를 들어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어차피 표를 주지 않고, 강성지지자들이 표를 주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리지만 우리를 지지했던 강성지지자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오래 기억이 간다.
▷김태현 : 일종의 배신자론 같은 건가요?
▶김상욱 : 그렇지요. 제가 겪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조기대선 국면으로 갈 때 결국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강성지지자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분들께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 조금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 어떤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나의 자리, 또는 나의 정치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자리싸움에 좀 매몰되는 경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특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지역에서는 중요한 건 공천을 받는 것이지 국민의 여론이나 경우에 따라서 정권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면 공천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은 당권을 지키는 것이지요. 당의 지배력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을 쇄신하자는 목소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건 당의 당권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는 없고요. 또 이것이 저희 지역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토착유지와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지역은 그런 것들이 좀 있지요.
▶김상욱 : 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요. 그러면 서울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뭐냐 하면 지역에서 체육대회하면 3,000명씩 동원을 합니다. 조직이 대단하지요. 또 시장, 구청장 지내온 분들은 당연히 시장, 구청장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지역신문사, 지역언론들은 사실 시와 구청에서 푸는 돈으로 먹고삽니다. 또 거기에 구속이 되지요. 그러면 시민단체, 문화단체, 언론까지 다 쥐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의 대단한 힘을 놓기 싫지요. 그러려면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고요.
▷김태현 : 이해관계요.
▶김상욱 :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이걸 지키려면 본인의 강성지지층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면 이럴 때에 제가 제일 우리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옳음을 추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당연히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갈등을 유발합니다. 또 강성지지층에 기댑니다. 왜냐하면 사회갈등을 유발하면서 강성지지층에 기대야만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상황을 잠깐 볼게요. 체포조가 1차 저지선인 정문은 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차 저지선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경호관들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2차 저지선에도 지금 보니까 차벽이 있습니다. 가로로 세워놓은 버스 차벽이 있고, 집결한 이 체포조가 버스 차벽을 돌아서 지금 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1차 때보다는 경찰 체포조는 숫자가 확실히 많아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 눈에 띄곤 했던 총을 든 경호관들의 그런 모습들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들의 모습들만 보여요. 2차 저지선 앞까지는 체포조가 집결을 했다. 경호관들은 아마 마지막 최후 방어선이겠지요. 3차 저지선, 그리고 더 넘어서 관저 앞에서 좀 집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현재까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상황이라든지 속보가 들어오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2차 저지선까지는 통과를 했다. 큰 무리 없이 통과했다.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큰 저항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체포영장 때도 3차 저지선 쪽에서 소위 말하는 인간바리케이드, 스크럼에 막혀서 한 5시간 대치하다가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저지선까지는 경찰도 수월하게 진입을 했는데요. 문제는 마지막 3차 저지선이지요. 거기서 경호관들이 어떻게 저지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다시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 노리고 있는 것. 본인도 지금 수사받아야 되고 헌재에 나가야 되는 것은 알 거잖아요. 머릿속에 어떤 수를 그리고 있다고 보세요?
▶김상욱 : 추정이기는 한데요.
▷김태현 : 추정이지요.
▶김상욱 : 아마 본인 스스로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아마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본인도 스스로도 그러면 내란이 유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김상욱 :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입장이 곤궁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 판단을 하신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하지만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김태현 : 예전에 검찰총장 때도요?
▶김상욱 :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생각에 이번에도 그런 돌파방법을 찾고 있고. 그 돌파방법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회갈등을 극도로 유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 극도로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된 지지세로 정치적 부담을 줘서 이걸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첫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나올 때마다 느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메시지의 내용이 법적인 반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지자여, 극우여 단결하라. 단결해서 나를 지키라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고요. 그건 정치적인 메시지이지요. 그 정치적 메시지에 화답하듯 우리 원내에서도 화답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실제 많은 극우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화답을 하면서 뭉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일부 여론 지지도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의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구나, 원내도 모이고 국회의원들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또 극우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론 지지도도 40%를 넘고 있다 이 상황이면 법원이 법치를 관찰하기가 매우 부담이 될 것이다.
▷김태현 : 그래요?
▶김상욱 :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던 대로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수괴입니다. 내란수괴는 아시다시피 너무 세요.
▷김태현 : 사형 또는 무기요.
▶김상욱 :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모 아니면 도라는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실제 본인 입장에서는 착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그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 얘기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상욱 :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는 보수의 가치, 법치주의 관철, 헌정질서 수호, 또 보수의 품격을 지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지도부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지금 이렇게 체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내란수괴라는 중범죄를 사실 국민들이 다 봐서 입증이 다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법적인 집행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또 보수의 품격에도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인 것을 질문드려볼게요. 의원총회에서 얼마 전에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평소에 김상욱 의원이 형이라고 부르던 김대식 의원이 형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을 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건 좀 김대식 의원이 심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어요.
▶김상욱 : 네.
▷김태현 : 그 이후에 김대식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김상욱 :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태현 : 형이라 그러셨어요, 의원님이라 그러셨어요?
▶김상욱 : 형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이 뭐라고 하셨나요?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던가요?
▶김상욱 : 김대식 의원님과는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대식 의원님께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너무 간절한 마음이다. 김대식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이익을 바랐으면 조용히 있었을 것이다. 제가 가진 지역구는 조용히만 있으면 3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저 다 포기했습니다. 이익을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이, 나아가서 우리 보수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데 동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로 제대로 된 길로 제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충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이해를 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더 돈독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좋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김상욱 : 네.
▷김태현 :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이슈 하나 짚어보지요.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자체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의원님은 그 안에 대해서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김상욱 :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안에 대한 계획만 나왔을 뿐이지 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이 나오면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저는 어떤 표결이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안이 나오면 여당 안, 야당 안 함께 깊이 고민해서 최종결정을 할 생각인데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보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갈등이 너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봉합하는 측면에서라도 여와 야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여야 합의안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김태현 : 이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김상욱 : 네.
▷김태현 : 만약에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적으로 야당 의원이 많으니까 야당 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상욱 : 이제 그때는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조속한 특검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좀 중요하게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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