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모의' 노상원 재판 다음 달 6일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6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