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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보호위 "'경호처 공익제보자' 대기발령…법적 대응 검토"

민주 권익보호위 "'경호처 공익제보자' 대기발령…법적 대응 검토"
▲ 전현희 민주당 권익보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오늘(14일) 대통령 경호처 간부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권익보호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경호처 내 불법행위를 국가수사본부에 제보한 경호처 간부 A 씨에 대한 대기발령 등 불법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익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제보한 A 씨는 공익신고자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라 강력히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도 공익신고자 제보는 법령 등에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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