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 '콘크리트 둔덕' 손본다…교통·건설 전반 안전 강화

정부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 혁신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오는 24일까지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거쳐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처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은 철거하거나 재시공을 검토합니다.

둔덕이 2ｍ 높이였던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4ｍ), 포항경주공항(2ｍ), 광주공항(1.5ｍ) 등 최소 3곳의 전국 공항에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둔덕이 설치·개량되는 과정에서 위반 논란이 제기된 공항 건설·운영 지침은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부족한 점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달 말까지는 전국 공항의 18개 관제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관제사 인력난 등의 문제를 살핍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항공사들이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종합 안전 점검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공항과 항공사 등 분야별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작업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사고 유가족을 위해서는 생활·의료 지원, 추모사업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의 객관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적 구성 개편을 포함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과정을 매뉴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도 준비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와 열차 탈선, 지하차도 침수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 현장 전반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분야 외에 자동차·철도·도로 등 교통 전반에서의 안전 취약점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해 위험할 경우 소방 당국에 자동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다음 달부터 실시합니다.

열차 탈선·장애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 시스템도 확충합니다.

여름날 폭염으로 선로가 뒤틀리면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먼저 차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선로에서 차축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와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의 추가 설치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2023년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처럼 극한 호우로 벌어지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시설의 강우 설계빈도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침하가 발생한 대전 유등교 사례 등을 거울삼아 교량 세굴(유속·유량 증가로 인한 침식) 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을 높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있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대책도 마련합니다.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 지역의 점검 주기를 '5년에 1회'에서 1년에 최대 2회로 단축하고, 지반 탐사 지원사업 구간을 2천300㎞에서 3천300㎞로 확대해 취약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건물 붕괴 등의 아찔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합니다.

건축구조기사는 건축구조기술사를 지원해 건축물 구조 도면 작성을 돕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