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주권 회복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장 내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춰있다. 새해 첫날, 창원에서 목숨을 잃은 한 경비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먼 이야기이다.

고인은 을 중에서 가장 을로, 한 직장에서 7년 넘게 일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진짜 사장은 한 다리 두 다리 이상 건너야 만날 수 있고, 겨우 만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했다. 그 이유는 바로 간접 고용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까지 만들고 목소리를 내보려 했으나, 돌아온 건 고용 승계 거부, 해고였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부당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죽음으로 맞서는 방법이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을, 그냥 피켓의 구호가 아닌 현실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것일까.

과거부터 청소, 경비 등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이슈가 되어 왔었고, 정부에서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등을 만들었다. 본 내용에는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외주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역업체 역시 입찰 공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들어온 메일 1천507건 중 원청의 갑질 관련 문의는 52건(3.5%)이었다. 사례를 보면 원청 사업주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징계·해고, 임금, 휴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통제하고 있었다. 2023년 6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청이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근로조건이 승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용 승계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54.1%에 달했다.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8.6%에 달했다. '계약 해지는 원청의 권한이므로 문제없다'는 응답은 8.0%에 불과했다. 아래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원청이 개입하고 결정하고 있는 사례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