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복귀 전공의에 수련특례·입영연기' 정부에 적극 검토 요청

국민의힘은 오늘(10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입영 연기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향해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 1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