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개혁안에 "가격 직접 규제해야" vs "과잉 맞나"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두고 "비급여 가격까지 기준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잉·남용 진료가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 일부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안을 내놓은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같은 개혁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보험업계는 관리급여로는 비급여 가격을 규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아가 비급여 보고와 관리에 더해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패널로 나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기 때문에 소수만 적용 가능할 것"이라며 "급여와 혼합되는 비급여는 전부 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파악된 비급여에 대해선 정부가 가격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의료 서비스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강조하며 "가격 규제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은 "우선 비급여 원가를 확인해 공시하고, 원가 정보가 쌓이면 이를 기준으로 한 권장가격을 만들어 소비자가 알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기준 가격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에서 규제 항목을 '과잉·남용' 비급여로 규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은 "정부가 대표 예시로 든 도수치료 등을 필수의료로 규정할 수는 없더라도, 의료상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원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 상위 순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집중된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치료가 생김으로써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비급여 증가 원인을 추정했습니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병행진료하던 항목이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먼저 전략적으로 왜 병행진료가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원가 보상론에 대한 견해도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인사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 비급여로 메우는 것"이라며 "원가 보상을 해 놓고 실손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안에서는 가격을 관리할 체계가 한정적"이라며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과장은 더 많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