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어제(8일)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 입장에도 2표 차로 부결된 가운데,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부분을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 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