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고용'이 붕괴되고 있어"... 일본 '대규모 구조조정'에 숨겨진 미스터리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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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상공 리서치 통계를 보니까 작년 11월까지 해서 희망퇴직, 조기퇴직이죠. 구조조정의 형태가 희망퇴직자, 조기퇴직자를 모집하는 건데 이거 모집하고 있는 회사가 53개사가 거의 한 1만 명 가까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경기가 아주 나쁠 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지 아니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이럴 때처럼 확실한 경제적 최악이 있을 때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구조조정 많이 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4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19에 비해서 그 정도 경제 충격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명목상 봤을 때 일본 경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주가가 4만 엔에 육박하고 있죠. 니케이 평균 주가지수가. 제가 3만 8,915엔이라는 숫자를 항상 외우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이 3만 8,915엔이 1989년 12월 29일 종가, 그러니까 버블기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주가예요. 30년 동안 그걸 회복을 못하다가 2024년에 그 전고점을 넘어섰거든요.

또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할 때 꿈의 숫자,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했던 명목 GDP가 600조 엔입니다. 근데 2024년에 600조 엔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대규모 구조조정에는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4년 연속 일본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걸까. 이게 하나는 미스터리고요.

두 번째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이 지금 일손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쪽에서 이렇게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인력 감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일본이 지금 실업률이 2%대에요. 보통 우리가 3~4% 실업률을 완전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 완전 고용 :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태. 즉,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완벽히 일치하는 상태를 뜻함

그러니까 일자리가 너무나 많고 보통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취업 활동 시작해서 4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내정을 받는데 지금 일본의 대학생들 내정률이 98%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할 의지와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유효 구인 배율이 뭐냐면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인데 지금 일본의 유효 구인 배율이 1.2가 넘어요. 그러니까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2개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해서 지금 일본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일손 부족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그런데 기업들이 한쪽에서는 인력 감축을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일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금 인상 때문입니다.

Q.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춘투만 하더라도 이제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도 하고 좀 선순환 구조를 갖춰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좀 안갯속으로 빠지는 듯하네요?

2023년에 춘투의 임금 인상률이 3.58%. 이게 1994년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3% 넘은 숫자거든요. 근데 2024년에 춘투의 임금 인상률이 5.1%예요. 이거는 1991년 이래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임금 인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익을 올려서 또 엔 환차익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수출 대기업들도 수출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임금을 올릴 수 있었지만, 문제는 내수 중심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굉장히 실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다른 기업들이 다 임금을 올리는데 우리만 안 올리면 안 그래도 지금 일손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야말로 임금을 안 올리면 일손 부족 때문에 도산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임금을 올리는 대신에 어떻게든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돼요.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회사에 있는 사내 실업자들을 좀 정리하자는 거예요. 일본에는 사내 실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내 실업이 뭐냐 하면 정규직 직원인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월급 루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장기 고용이다 보니까 처음에 뽑을 때는 경기 상황이나 회사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필요해서 뽑았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본인의 어떤 능력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 변화에 적응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면서 미스 매칭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일이 없는 겁니다.

원래 일본은 옛날에 이 사내 실업자를 '마도기와 오지상(まどぎわ おじさん)'이라고, 마도기와가 뭐냐 하면 창가라는 뜻이거든요. 마도기와 오지상은 창가에 앉아 있는 아저씨, 그러니까 출근해 가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냥 퇴근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사내 실업자가 그래도 사라집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침체가 길어지면 사내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요. 2025년에는 사내 실업자가 5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심각한 사내 실업자의 대부분이 1980~1990년대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공서열 임금 제도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50~60대들은 굉장히 고액 연봉자죠. 그런데 사내 실업 상태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내 실업자들이 지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흑자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상장사들 보면 한 90%가 사실은 흑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재의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한데 그냥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나이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세 이하를 포함해서 일본에서 연령 제한 없이 희망퇴직, 조기퇴직을 모집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40% 넘었거든요. 일본에서 이렇게 40%가 넘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인재의 리밸런싱(rebalancing)을 하는 거죠.

Q.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인력을 교체한다는 게 그냥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정말 누구라도 좋으니까 와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한 스킬러들,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이 있고 특정한 지식이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게 이제 예전에 어떤 일본 기업들의 인력 수급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가장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업종을 보면 전기기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희망퇴직, 조기퇴직 모집 인원의 한 25% 정도가 이 전기기기 업체인데, 이 전기기기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리면 되냐면 발전기, 변압기, 터빈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이 전기기기 업계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해서 성장을 했었고, 중국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장비나 재료 등을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에서 조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사업을 했는데, 그 구조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즉, 중국이 성장해서 중국에서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 기술적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에 생산된 과잉 생산된 것들을 지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만들어서는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5% 정도 차지하는 IT 통신 관련 업종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 유명한 IT 관련 기업의 인사 담당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업이 한쪽으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IT 고급 인력을 못 찾아서 계속 애를 먹는 그런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좀 유능한 IT 인재들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모순될 수 있는데 한쪽으로는 인력 감축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지금 이 산업 구조에 필요한 인재들을 계속 흡수하는 그런 식의 흑자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Q. 결국에는 일본 경제도 경제지만 산업 구조 전환 타이밍의 구조조정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전기기기 업계라든지 IT 통신 업계들은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일본은 IT 혁명에서는 뒤처졌지만 AI 혁명에서는 어찌 됐든 선두에 서야 된다는 굉장히 절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줄여도 한 사람이 AI를 몇 대 다루고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면 훨씬 생산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경쟁력을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Q.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까요?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조금 정체돼 가는 상황에서 이제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거죠.


구조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는 이런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가 15년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업도 전부 다 인력 나이대별 구성을 보면 역피라미드 구조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은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간부급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연공서열 임금 제도다 보니까 간부들은 또 굉장히 고액 연봉자고. 이러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히 정리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인력을 줄이면서 또 동시에 '하타라키 카타 카이카쿠(働き方改革)'라고 '일하는 방식 개혁',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요. 주 4일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또 거기에는 IT라든지 IT 관련 투자라든지 DX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게 결부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IT 투자와 DX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력 감축은 오히려 이런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줄어드니까 남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노동 강도는 더 세지고, 쉽게 얘기해서 밤마다 야근해야 되고 굉장히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 감축이라는 게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전통적인 일본식 고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식 고용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장기고용. 우리가 종신고용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이제 연공서열 임금 제도, 세 번째가 기업별 노조. 이 세 가지인데 종신고용은 죽을 때까지 고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사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 때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이고, 연공서열 임금 제도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실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승진이나 승급이 결정되는 제도고, 기업별 노조는 이제 산업별 노조, 금속노조 이런 게 아니라 기업마다 한 단위로 해서 노조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는 계약서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행적인 거예요. 그냥 그런 문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붕괴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붕괴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희망퇴직, 조기퇴직 모집자 받아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면 본인은 장기고용, 종신고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식 고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제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본의 사회적인 세이프티넷, 안전망 기능을 그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족 구성을 보면 아버지는 정규직 노동자, 어머니는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그렇게 해서 더블 인컴으로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 더블 인컴(double income) : 부부의 맞벌이를 통해 얻어지는 두 가지의 소득

그래서 일본의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6 대 4 정도 됩니다. 한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이 적은 이유는 이 40%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여성들이에요. 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 수입원은 남성이고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부수입원을 올려서 그렇게 합쳐서 가정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굴러갈 수 있었던 거는 더블 인컴이 자연스럽게 기능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일본에서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하면서 젊은이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구조가 이제 깨지는 거죠.
  Q.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구조 전환 작업을 하는 게 맞는 흐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축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사회 전체가 저축을 하면 소비가 위축이 되죠. 기업 한 곳 입장에서는 효율을 중시해서 직원들을 과잉 고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잡 셰어링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을 올리는 게 사회 전체의 어떤 세이프티넷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과 전체의 합이 다르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주택수당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높은 집세도 내야 되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또 사기도 어렵죠.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고 내년, 내후년에 어느 직장에서 일할지 모르고 그 고용이 불안정하면 또 주거의 불안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주거가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하면 또 결혼을 또 미루게 되고 결혼을 미루게 되면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먹고는 살지만 결국에는 계약직이다. 1~2년 뒤에는 어느 직장에서 일할지 모른다. 어디에 살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장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도 없고 결국에는 적은 월급을 받아서 높은 집세를 내고 그달 벌어 그달 사는 식의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고용이 불안정하면 주거가 불안정한 것과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게 되고, 우리처럼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혼외자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최근에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규슈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규슈에 최근에 대만의 TSMC 반도체 기업이 진출하면서 이 TSMC 주변으로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고 또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급여가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또 대만에서 이주하는 반도체 기술자들도 있고 규슈 전체가 활기차다 보니까 지금 비즈니스 호텔들도 막 생기고 있고 니토리 같은 생활잡화 체인도 들어왔고요.

사람이 모이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막 활기차게 되면서 지금 규슈는 실리콘 밸리를 본따서 실리콘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섬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가 몰려들고 최근에 출산율에도 의미 있는 반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