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라도 서둘러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월 3일) :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소상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확대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데도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연구인력의 주 52 시간 적용 예외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 했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해외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경제단체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AI와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처리가 시급한 핵심 경제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신사업 육성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성장 잠재력 높이는데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 경제 관련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안정되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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