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경호처 대치 계속될 것…충돌 걱정돼
- 이대로면 수갑 차고 강제연행, 자진출석 해야
- 변호인들, 어쩌려고 지지자들 거리로 불러내나
- 與, 영장판사 탄핵? 친윤들에 휩쓸려 정치적 제스처
- 강성 지지자만 본다? 당을 망치는 해당 행위
- 尹 편지, 궤변 가득…여당도 지지발언 못 해
- 본인 지지 안 하면 매국시민·헌정 파괴인가
- 극단적 유튜브에 정신세계 지배, 사실이었나
- 주권침탈세력? 국가 위험에 빠뜨린 건 계엄
- 與, '계엄은 잘못' 국민에 고하고 尹 출당시켰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태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이지요. 공수처 수사관들 차량이 한남동 관저 앞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이 정국을 대처해나가야 할지요. 전 지도부셨던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렇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김종혁 : 뭐 처참하지요. 지금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헌정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거의 유례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는 거의 없지요.
▶김종혁 :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국가들을 비하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내전과 쿠데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슨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들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대통령 측근들이 막고, 찬반 지지자들이 모여서 충돌하기 일보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지금 외국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런 나라였어?
▷김태현 : 우리나라가 G20인데요.
▶김종혁 : 그러니까요. 저런 나라였던 거야? 법률이라는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뭐 경고용으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물론 현재의 지도부가 아닙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빨리 국가의 품격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영장 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세요? 일단 관저 앞까지는 갔어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체포구속에 반대하는 지지자들과의 충돌 없이 지나간 거거든요. 관저 앞까지 갔으니까요.
▶김종혁 : 차단을 시켜놨는데요.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건물까지는 관저에서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태현 : 가보셨어요?
▶김종혁 : 그럼요. 저희는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었지요.
▷김태현 : 철문에서 안에 실제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까지는요?
▶김종혁 : 네. 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철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철문을 아마 경호처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대치상태가 그냥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요.
▷김태현 : 대치상태가.
▶김종혁 : 그 과정에서 서로 연락들을 계속하겠지요. 그러고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상태를 해제해라라는 어떤 요구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또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법적책임을 묻겠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런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은 계속 모여들 거거든요.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충돌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일촉즉발의 상황 같습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문제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김종혁 :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약속하신 대로 본인이 하야 안 하겠다, 그리고 탄핵심판이 됐든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됐든 제대로 받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태현 :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다 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요.
▶김종혁 : 그렇게 하셨으니까 국민한테 한 그 약속대로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출석요구서를 계속 거부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그게 꼭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출석해서, 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출장조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세 번이나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니까 저는 대통령이 내가 언제까지 출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영장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계속 다투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혁 : 그게 오래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서부지법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다음에도 거부할 수 있나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예를 들면 강제연행되면 수갑 차고 가는 거잖아요. 영장이 집행되면요.
▶김종혁 : 수갑까지는 안 채우겠지만 연행하겠지요.
▷김태현 : 원칙대로 하면요. 그전에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라든지, 예를 들면 월요일 2시까지 가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자진출석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종혁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의 품격이라는 것들이 지켜져야 되고, 권위도 지켜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변호를 하시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종혁 : 변호인들이 계속 오히려 지지자들을 길거리로 불러내고, 법 외의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지금 출석을 하셔야 된다. 어쨌든 법적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발부된 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유권해석까지 다 내렸기 때문에 그 기초하에서 움직여야지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간에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래서 변호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들이 어떡하시려고, 나중에 어떤 비난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런데 법원에 대한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 물론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어쨌든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 정치적 제스처이고요. 일부 강경 친윤지지자들 내지는 친윤 정치인들, 우리 당에 계시는 분들의 분위기 몰아가기 그런 것에 휩쓸려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걸 왜 하는 거예요?
▶김종혁 : 지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대부분이 지금 비상계엄은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탄핵 역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렇지만 현재 우리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친윤그룹들은 한 20%나 25%가 되는 강성지지자들만이라도 보고 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당을 망치는 해당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당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편지 보셨지요?
▶김종혁 : 봤습니다.
▷김태현 : 그제 밤에 대통령의 편지요. 편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궤변으로 가득한 그런 편지를 쓰셨어요. 먼저 그 두 번의 담화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하다가 이번에는 "애국시민 여러분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매국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다음에 헌정질서를 지킨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고방식, 짐이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정국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국시민이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 발언 자체, 그 글자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흔히 세간에서 얘기했던 이분이 정상적, 일반적인 방송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유튜브들에 의해서 상당히 정신세계가 지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사실이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들이었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다음에 저는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권 침탈세력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이건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지금 주권을 침탈하는 외국이 어디지요? 예를 들면 북한이 침탈하려고 노력하지요. 중국, 러시아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데 유튜브 일각에서는 무안공항의 참사도 새떼를 드론으로 만들어서.
▷김태현 : 그런 주장도 해요?
▶김종혁 : 뭐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방송국에 무슨 817인가 하는 숫자가 1초 동안 나갔는데 그게 북한의 지령문이다 이런 식의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주권을 침탈하는 세력이 누구고, 반국가세력이라면 아마도 야당이나 대통령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그런 자기의 주장이시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대한민국은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미국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주한미군을 파견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군을 동원하는 건 무슨 의미냐.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보도에 따르면 NLL이나 주변에서 무인기를 보내고 하는 식으로 충돌을, 국지전을 유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전쟁하겠다는 뜻이냐.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락을 했고,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위기상황을 만들어냈는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위험하도록 만든 건 대통령이세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고, 그 이후에 그런 주장들이세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고 나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신다는 거지요? 관저에 앉아서요? 저는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다투고 싸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저에 앉아서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서 지지자들을 이 추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싸우겠다? 본인이 나오셔서 법적으로 싸워야지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저는 그래서 이 편지가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지하는 발언을 국민의힘에서 못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편지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는 왜 못하는 거예요?
▶김종혁 : 그건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저희 지도부는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대통령의 즉각 빠른 하야라른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의총장에서 벌어졌던 일 다 보셨잖아요.
▷김태현 : 봤지요.
▶김종혁 : 거의 무슨 광란의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본인들이 장악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기 때문에 이 편지가 문제 있다, 이거 너무하는데 싶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종혁 :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이 비상계엄 사태와 둘러싸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가가 드러날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 지도부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감싸고 돌 건가요?
▷김태현 : 혹시 어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 보셨나요?
▶김종혁 : 봤지요.
▷김태현 : 거기에 첫 문장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좀비가 됐다.", "잘못 끼운 단추를 계속 끼워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비상계엄의 해제 거기 대응부터 잘못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국민의 여론과 엇나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지적이거든요.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언론에서 나온 지적인데요.
▶김종혁 :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께서는 조중동을 다 절독운동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다 거짓보도를 하고 있고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망상적 세계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건 대통령이시고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좀비라는 것은 목숨은 살아 있지만 실제로는 산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혹시 그제 대통령의 편지 이후에 당내에서 뭔가 좀 변화하려는 움직임들은 없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왜냐하면 그 편지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나는 당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 당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이 편지에 들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굳이 당이 뭐...
▶김종혁 : 그렇습니다. 개인보다 국가와 당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그러고 존엄성을 지켜줘야 되지만요. 그러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들 사이에서는 공적인 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개개인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도저히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얘기를 쓰면서 당과 국가보다 이것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종혁 :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뭐 헌정질서를 지킨다라는 얘기에서 드러나듯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가 됐든 당이 됐든 상관없다.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건 반국가세력이거나 헌정질서 문란세력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아마 우리 당에서도 이거 보면서 속된 말로 멘붕 온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우리 당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온갖 돌팔매를 맞고 있는데 우리도 반헌정질서 문란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편지 이후에 당이 대통령을 끊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지도부 구성으로 봤을 때요.
▶김종혁 :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김태현 : 없어요?
▶김종혁 : 왜냐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자기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그 이전에...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김종혁 : 내부에서 뭐 변화가 있어야 되지요. 이게 잘못됐다 그런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당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려는 지도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앞에 사죄드려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요.
▶김종혁 : 국민의힘은 애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는 걸 국민 앞에 고했어야 돼요. 그러고 탄핵이 됐든 혹은 자진하야가 됐든 그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대통령 부부를 출당시켰어야 돼요. 그러고 절연을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어버이로 모시는 그런 민주당과 싸웠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이건 그냥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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