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국민투표 또 시사…실행 가능성 미지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방송된 신년사에서 "다가올 사반세기의 희망과 번영, 평화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2025년에도 계속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며 여러분께도 중대 사안들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은 특정 사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 혹은 상·하원 공동 제안에 따라 공권력 조직을 다루는 법안,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정책이나 관련 공공 서비스 개혁안, 헌법에 위배되진 않으나 국가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의 비준을 허가하기 위한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는 2005년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당시 유럽헌법 도입을 두고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었습니다.

일간 르피가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투표 가능성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유류세 인상 방침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운동'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국민 발의 국민투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이민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파리 2대학의 뱅자맹 모렐 정치학 교수는 BFM TV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투표를 약속해 왔다"며 그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