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올해 시정 화두는 '규제 철폐'…시민 숨통 틔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를 새해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일) 페이스북에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는 규제 철폐"라며 "올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 철폐가 민생 살리기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규제 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규제 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 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 제안 방식으로 규제 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일선 창구 공무원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 체계도 가동하겠다"면서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 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선도하며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