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체 가동 가시화…정쟁 대신 민생으로 손잡을까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면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협의체의 우선순위가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협의체의 주요 논의 대상은 민생과 경제"라며 "항공 참사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들도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당초 지난달 26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며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전날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면서 협의체 재가동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상임위 단계에서 멈춘 법안들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생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여야 간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놓고 연초부터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경보다는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꼽으며, "바닥을 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도 우선 논의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외에도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후 수정안 마련 등 정치적 현안도 협의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