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미국으로 넘겨지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 씨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사기 공모, 시세조종 공모, 상품사기 등 총 8건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권 씨를 이미 기소한 상태입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권 씨는 2019년 10월 TV 인터뷰와 2020년 10월 테라폼랩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글 등을 통해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와 테라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속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내용도 주요 범죄사실로 적시됐습니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의 사기 혐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과 SEC의 조사결과 발표 자료 등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테라폼랩스는 2021년 5월 점프 크립토 홀딩스의 자회사인 타이모샨과 계약을 맺고 테라의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타이모샨이 테라를 대규모로 매수해 가격을 떠받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타이모샨의 이 같은 대규모 매수 개입에 따른 가격 유지 사실을 밝히지 않고 "테라가 알고리즘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치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SEC는 판단했습니다.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권 씨에겐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권 씨가 받는 증권사기 혐의와 정보통신 사기는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 증권사기는 최대 10년형,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앞서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8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