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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국납부금 1천 원 줄어든다…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내년부터 출국납부금 1천 원 줄어든다…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 김포공항 출국장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면서 내년부터 해외 출국자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이 1천 원 줄어든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을 위해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형식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그간 한국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내는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용돼 왔습니다.

낮아진 출국납부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외교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그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 이미 지불된 출국납부금을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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