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가, 국민 부여한 권력 올바로 사용해야…월권·남용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등 최근 국가적 혼란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월권해 남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법조인의 판사 임용을 위한 요건인 법조 경력 완화, 판사 정원 확대 등 입법 성과를 언급하며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