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회적 관심 사건 신속 공정하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이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며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공정한 헌법재판에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는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 또는 교수 수준인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헌법연구관 정년이 60세여서 유능한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재판소를 퇴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신년사 발표에 앞서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