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릴레이에 아노미…KDI "1,500원 가능성" 경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릴레이' 탄핵으로 정국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DI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7일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통상적인 환율 변동선을 3∼4%로 본다면 환율은 큰 충격이 없다고 해도 1,420∼1,539원 수준에서 등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KDI는 최근 환율이 '우리 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통상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IEP는 달러 강세 등 대외 요인에 의해 주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 달러화 흐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이 원화 약세를 견인해 환율을 더 끌어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환율 상승)하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영업 이익률이 0.29%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최근 가격보다 기술 경쟁에 집중하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영업이익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산업연구원은 탄핵 국면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환율 대응과 관련해 KDI는 "우리나라는 자율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닌다.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경제 기초 여건과 괴리된 환율 수준을 유지하면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 발생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는 "대외신인도 관리 강화, 외환 수급 안정, 금융안전망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보다는 금융정책·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우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증시와 환율 위협이 높아진 것인 만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