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재깍재깍'…'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정국 오나?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가 공식화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라'는 민주당 최후통첩을 거부하면서, 정국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내일(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직함을 보게 될 듯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요구를 한 권한대행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너마저?"(박지원 의원), "내란 방탄 선언"(안규백 의원),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문진석 의원), "진짜 ×자식"(문정복 의원) 등 격한 반응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반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도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마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표결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그제(24일)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그제(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다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쌍특검법'보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며 한편으로는 최후통첩도 날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아침까지만해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까지 꺼내게 된 겁니다.

민주당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치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를 두고는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를 두고는 "그 자체로 특검법 위반"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황 전 권한대행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긴 겁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