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윤 색채 빼는데 무리...권성동과 보완적이지 못해
- 제왕적 비대위 안 돼,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 비대위가 가장 먼저 할 일? 비상계엄 공식 사과
- 끝장토론 해서라도 입장 모으고 잘못 인정해야
- 당 혁신 필요...야당보다 민생정책 능력 보여야
- 尹과 관계? 헌재·수사기관에 맡기고 당 할일 하자
-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다만 야당의 협박은 부적절
- 한덕수 탄핵? 완전히 파국, 野 난파선 선장 뽑기 하나
- 尹 SNS 메세지? 현재 피의자...나서는 것 부적절
- 개헌 필요…제왕적 대통령·소선거구제 개편 필수
- 조기대선 출마? 생각 안 해봐...전문 분야에 집중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행보는 어떻게 가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입니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철수 : 안녕하셨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어요. 예전에 아마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해서 계파색채가 덜한 당내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데요. 권영세 의원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던 기준에 부합합니까, 아니면 좀 아쉽습니까?
▶안철수 : 한마디로 아쉽습니다. 사실 권영세 의원께서 정치경륜 풍부하고 수도권 의원이라는 것이 장점이지요.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친윤 색채를 빼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니까 그분이 가지지 못한 점을 가진 분이 서로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했던 그 후보 기준에 부합하는 의원님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습니까?
▶안철수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찾아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하셨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선임이 됐고요.
▶안철수 : 아직 투표가 남았습니다.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그러면 의원님은 반대하실 거예요?
▶안철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받아들이고,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그런 행보들을 보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혼란이 더 가중되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선임돼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면 비대위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비대위원은 구성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안철수 :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초선대표, 재선대표, 삼선대표, 사선대표 이런 식으로 당의 고루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자. 그래서 예전 같으면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비대위원을 모두 다 선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정말 제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장보다는 당의 화합과 그러고 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로써의 역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당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이렇게 조금 갈리는 모양새인데요. 주류들은 지금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도 비대위원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기 위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철수 :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 이재명 민주당의 전체주의와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일단 비대위원장이 선임되고, 비대위원이 선임되면 첫 번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당에서 사과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김태현 : 그랬지요.
▶안철수 : 그런데 그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대행이니까 그분이 대표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당을 혁신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벌써 여덟 번째인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여덟 번째 당대표 격인데요. 지금까지 당 혁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혁신을 해야 된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당을 혁신하려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지요. 당을 제대로 정책중심 정당으로 만드는 일, 그래서 민생정책을 정말 야당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어서 능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연구원을 완전히 개혁해서 정말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당원교육을 포함해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돈이 다 국민 세금들이니까 국민들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아주 대규모로 무료 정치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정치상식을 넓히면 저는 그만큼 국가에도 공헌하고, 그러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 개혁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가 당론이고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사과하는데 탄핵은 반대했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조경태 의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던데요.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가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으로는 그러면 탄핵은 왜 반대했습니까라고 여론은 물을 거거든요.
▶안철수 : 그런데 나름대로 다들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당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어느 정도로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당이 정말로 엄청난 위기인 것이 당에서 가장 위기가 뭡니까? 정권을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입니다. 그러고 당원들에 대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정당마다 다들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국민께 호소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당이 새 지도부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같이 한몸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아니면 제명을 하든지 탈당권유라든지 해서 손절해야 됩니까?
▶안철수 : 지금은 어떤 그런 행동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맡긴 다음에 당은 정말로 해야 될 일인 민생경제 챙기기, 그러고 미래에 대한 미래먹거리 만들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종에 선을 긋고 그냥 관심을 끊자 뭐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안철수 : 그렇습니다. 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지요.
▷김태현 :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안철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선 긋기이군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정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민주당의 탄핵 예고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철수 의원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임명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버티라고 하시겠어요?
▶안철수 : 저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당의 주류 생각과는 다른 거지요?
▶안철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이 정원인데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래서 나머지 3인인데 이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야당이 이걸 또 협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면 미국 정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미관계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또 탄핵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상태가 옵니다. 지금 IMF 직전 같은 이런 경제상황에서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파국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당이 정말 이재명 사법리스크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되든 조기대선만 치르면 된다. 무슨 난파선 선장 뽑기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하나의 이슈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 있잖아요.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정하는 법률안을 역제안하는 부분을 오늘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안철수 : 두 개를 나눠서 보지요. 우선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옹호당이라는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습니다.
▷김태현 : 내란특검법이요.
▶안철수 : 네. 그러고 지금은 누가 수사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김건희특검법은 바로 직전의 특검법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명태균 씨 관련된 것 빼고요?
▶안철수 : 그러니까 현재 범죄혐의 15개에다가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전부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바로 직전으로 돌리면 서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지요.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곧 SNS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거다, 앞으로도 계속 낼 예정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 대통령의 SNS로 밝히겠다는 메시지에 대해 의원님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안철수 : 저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왜지요?
▶안철수 : 오히려 현재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지요. 지금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안철수 :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계엄을 발동을 했다 그걸 설명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계엄은 명백하게 헌법파괴입니다.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상에도 보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 정식으로 비상계엄이 발효가 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특전사 군인들을 투입하고, 실탄을 소지하게 하고, 헬기가 내리고, 탱크까지 지금 준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헌법유린입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아무도 희생자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가 붙잡혔어요. 물건은 안 훔쳤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죄입니까?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거제 개편하고 개헌 주장하셨잖아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안철수 : 87년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고 더 문제는 세 번째 탄핵이 되다 보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어떤 정권과 상관없이 탄핵의 늪에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악마 같은 악순환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혹시 조기대선이 열리면 출마할 생각이 있으세요?
▶안철수 : 저는 현재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기대선에 신경쓰기보다는 지금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수로서 거의 10년을 있으면서 교육개혁이라든지 창업자‧경영자로 경제문제 같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에 열심히 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