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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선관위, 5%만 보안 조사 임했다?"…따져 보니

<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말한 내용이죠. 극우 유튜버들도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들이 맞는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부정선거 여부를 밝힐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 (선관위는) 전체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설명에도 극우 유튜버들은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성창경TV (지난 22일) : (선관위는) 사실 국정원에서 보안점검을 했을 때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손상대TV2 (지난 21일) : 전체 장비 6,400대 중에 나머지 95% 못 했고요. (점검은) 5%밖에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정선거 조사를 국정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전체 장비 가운데 95%는 점검을 거부했단 얘기입니다.

과연 사실일까.

지난해 보안점검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의 전체 전산 장비 6천400여 대 가운데 317대, 즉 5%만 점검한 것은 국정원과 선관위의 설명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사용하지 않는 12대 장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비 모두에 대한 점검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에 쓰이는 선거정보시스템 서버 등 주요 전산 장비 317대를 직접 선택해 점검한 겁니다.

[김승주/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관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거정보시스템이고,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개방해서 국정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비율 갖고 얘기하니까….]

시스템의 5%를 직접 골라 점검한 건 국정원이었던 만큼 선관위가 보안 취약점을 은폐하고 있단 주장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전문가 합동으로 공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김윤성, 디자인 : 강경림, 작가 : 김효진, 인턴 : 배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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