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경제자유살롱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이기는 인사이트를 발견하세요.
해저 인프라 강화, 방위산업 변화는?
한지연 기자 : 이번 사건으로 나토가 해저 인프라 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이 유럽 경제 정책이나 방위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조상근 교수 : 위협이 증가하게 되면 안보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 사이에는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송유관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인체계가 개발되고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끊어지면 하이브리드 전에서 당할 수밖에 없고 경제 치명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 분야에서 해저 전에 관련된 무인체계가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예요. 대비를 해야 하죠.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더 포괄적으로 방산 분야에서 늘어날 거예요.
한지연 기자 : 오늘의 포인트네요.
조상근 교수 :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늘어날 거고, 경제적인 입장에선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물경제가 잘 되려면 경제에 대한 안보가 잘 돼야 된다. 이게 네트워크이지만 인프라잖아요. 인프라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공조가 더 잘 돼야 될 거고. 왜냐면 공해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 것도 쟤 것도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 공동체가 결국 안보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집권, 2개의 전선 영향은?
조상근 교수 : 우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잘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리아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정부군이 패퇴를 하고 반란군이 정권을 잡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이 누구는 러시아, 누구는 미국, 누구는 어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풍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폭풍의 눈 같은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분쟁이 종식되는 분위기였지만 시리아 이슈 때문에 다시 증폭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11,000명 정도 북한군이 파병돼서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다고 하면서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협상이 들어가려 하게 되면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해야 돼요. 쿠르스크 지역이 영토를 여기 피탈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치 조직이라든가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리가 돼야 한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 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공수 여단과 해병 여단을 계속 밀어 넣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다가 전술 제대 북한군을 소규모 또는 중간급 제대 규모로 편성해서 계속 들여보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평균 나이가 47세에서 48세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너네 병력이 부족해, 너네 100만 명씩 유지하고 있잖아,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내리라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심 못 하는 거예요. 27세에서 25세로 내려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만 끝나고 우크라이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