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판교 회의 문건도 확보, 구체적 실명·계획 있을수도
- NLL 北 공격 유도? 계엄 근거 만들려 사후 추진한듯
- 계엄 이전에도 3~5건 북한 공격유도 시도 의심돼
- NLL서 두 차례 실사격 훈련...강릉서 천무 발사도
- 계엄 때 임무 받은 정보사 블랙요원, 원대 미복귀
- 대한민국·한미관계에 악영향 주는 임무일 수도
- 전투복 입지 않은 '편의대' 모습으로 활동 중일 것
- 내란 진행 중…임무 종료지시 없어도 복귀해 무기 반납해야
- 신원식·김용현 차이? 누가 더 확실하게 계엄 할 것이냐
- '윤석열·신원식·김용현' 3인은 내란에 가담한 일심동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간사)
▷김태현 : 12.3 계엄 모의 추가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야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계신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이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의 간사이기도 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선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경찰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면요. 정치인, 언론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수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박선원 : 쓰레기통에 다 담아서 끌고 오겠다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이지요. 본인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란집단에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그룹,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과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쪽에서 거론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판사, 언론인까지요. 이런 사람들을 수거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목적이 내란과 반란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정치인, 언론인, 판사.
▶박선원 : 말을 안 듣잖아요.
▷김태현 : 직업군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명이 누구누구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박선원 : 아직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노상원 씨 수첩도 수첩이지만 12월 3일 저녁 늦게나 오후에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상원이 준비한 문건을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건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태현 : 수사기관이요?
▶박선원 :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 손으로 작성한 수첩은 여러 가지겠지요. 뭐 김용현하고 통화를 한 결과라든지 자기 구상이라 할지 아니면 자신의 비선조직과 회의결과나 혹은 윤석열 쪽과 같이 정보사령관이나 다른 사령관들과의 회의결과를 그렇게 조각조각 쭉 적어놓은 것일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렇기 때문에 1차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근거이고요. 그것이 문서로서 회의자료로 이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 둘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회의자료로 판교에서 나눠줬다는 그 문건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니까 거기에는 실명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선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하고 윤건영 의원의 문답 보니까 이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다 그걸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박선원 : 그랬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판교에서 나눠줬다는 구체적인 실행문건, 회의자료요. 거기에도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박선원 :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라는 이런 말이라든지 사살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하는 계엄실무편람에는 첫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계엄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틀 안에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수거니 처리니 사살이니 북한의 NLL 공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반헌법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것으로써의 비상계엄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이다라고 검찰에서 김용현을 구속영장을 칠 때 국헌문란, 내란폭동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 속에는 당연히 사살 또는 그에 준하는 표현. 사살은 이미 노상원의 수첩에 들어 있는 거고, 자신들끼리 회의한 자료에서도 사살 또는 그에 준하는 표현들이 들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 하신 거고요. 수첩은 확인이 된 거고요.
▶박선원 : 네.
▷김태현 : 의원님,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이것을 하려는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를 의도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이란 전시, 준전시, 사변이 발생을 해야 내리는 그런 계엄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선원 :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 있는 준전시나 사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유도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북한이 그러한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행위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적이라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비상계엄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선원 :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없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 속에서 오물풍선의 원점타격이라든지 혹은 국내에 북한 인민군복을 입은 자들의 소란행위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의 특정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일을 계속 조장을 했겠지요. 그래서 사후적으로라도 정당화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우리가 몇 번 시도했다, 시도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박선원 : 그러니까 NLL 선상에서 해병대 중심으로 서북도서 방어라고 하는 명분하에 실사격훈련을 한 번은 200발, 한 번은 350발이 넘는 정도로 두 차례 이상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러고 과거에 연평도 포격을 북한에서 했을 때 그전에 우리가 실사격훈련을 한 바가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다가 지금 실사격훈련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지요. 그런데 북한이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러고 천무 30여 발을 강릉에서 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0월 17일 저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국회 국방위에서 계룡대 국정감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저녁때니까 갑자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더라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냐 그랬더니 작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강릉에서 30발 천무를 발사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인기의 평양 침투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벌써 몇 건입니까. 거기에다가 북한 원점타격까지 시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3~5건 정도의 북한의 도발유도, 공격유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외환죄로 고발했고요.
▶박선원 : 외환유치죄 또는 외환죄이지요.
▷김태현 : 외환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 수첩내용, NLL에서 뭐 유도 이런 부분들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게 있어야 성립되지 않겠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박선원 : 이미 북한의 도발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도 그렇고 신원식도 그렇고 이런 시도를 이미 했다고 봐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지요. 그걸 대통령의 지시 없이 300여 발에 가까운 K-9 자주포를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해상 실사격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실사격훈련도 단순히 방어용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된 작전이다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박선원 : 그렇지요. 제가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있었던 마지막 2022년 1월과 2월 이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도발했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상 지대지미사일을 해상으로 두 발 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 승낙받고 했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할게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외환죄로 고발한 거지요?
▶박선원 : 이미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환죄 혹은 외환유치죄.
▷김태현 : 대통령은요?
▶박선원 : 대통령도 고발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번에 국수본에다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조직을 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별동대를 만들어서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다라는 것이요. 그 단체, 일종의 사조직 여기의 목적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박선원 : 그러니까 수사단만이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정보사 블랙요원이 아직도 원대복귀를 다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김태현 : 지금요?
▶박선원 :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다만 정보사 블랙요원들은 대한민국이 키워낸,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키워낸 가장 소중한 인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라도 자대복귀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무의미한 임무수행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임무 종료지시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직무정지예요.
▶박선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들 다 구속돼 있습니다.
▶박선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블랙요원들이 자대복귀를 안 하고 지금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 이미 부여받은 임무가 있는데 그 부여받은 임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대략적인 지시명령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이미 처음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요?
▶박선원 : 그렇지요. 이미 그때 부여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 뒤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데 이 블랙요원들은 자기 직접상관 말 아니면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 직접상관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지휘 계선라인이 끊겼는지 아직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대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더 이상의 임무는 무의미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박선원 : 저도 개개인에 대해서는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대복귀 해서 무기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결국에는 임무중지라는 공식적인 오더가 안 내려와서 지금 임무를 계속 수행 중일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임무라는 게,
▶박선원 : 이분들이 임무수행을 위한 대기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임무라는 게 앞서서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체포, 사살, 북풍유도, 선관위 관련 이런 것들입니까?
▶박선원 : 그중에서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혼란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무슨 처리나 사살 이런 건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여받은 임무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한미관계 등 이런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임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상상해 보면 북한군으로 가장해서 뭔가 테러 비슷한 걸 통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박선원 :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투복으로 입지 않고 작전에 투입된다라고 하는 걸 편의대라 그러거든요. 편한 옷, 일반적인 편한 옷을 입고 있다 해서 이런 것을 편의대라고도 하고요. 그 편의대, 또는 인민군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눈에 띄니까 그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이분들이 지금 임무종료 지시를 받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저도 국정원 제1차장 할 때 해외 북한 담당하면서 이분들의 능력과 역량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정보사하고 협력하면서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래서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그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대로 돌아가시고, 무기는 반납하셔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계엄사태와 관련해서 또 들어오고 있는 제보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알아야 되는 제보들이요.
▶박선원 :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상조사단에서 추미애 의원님이 진상조사단장이기 때문에 이 조사단을 통해서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 발표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전에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전 장관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가 계엄사태에 대한 두 사람의 이견 때문에 교체된 걸로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누가 더 확실하게 계엄을 할 것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지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3월에 신원식과 김용현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계속 관계가 유지돼 왔고요. NLL 선상에서의 자주포 실사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일 때, 안보실장 할 때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과 안보실장과 윤석열의 합의와 동의, 그러고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지시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인은 일심동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때 한번 고성을 지른 것하고 막지 못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고, 막지 않으면 내란에 가담한 것이고 동조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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